제소전화해 비용 > [제소전화해비용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쌍방 변호사선임 ::
 

◎ 제공서비스
변호사 2명선임 + 화해조서 서면작성 + 사건관리 
◎ 특징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가장많이 이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화해신청서 작성 및 2명의 변호사가 각각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어 재판에 참석하고, 화해조서가 의뢰인에게 송달될 때 까지 사건의 진행 및 관리를 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와 비용처리만 해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서가 송달 될 때까지 사건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억원 초과


화해당사자 일방 33만원 X 2
=
66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38만5천원 X 2
=
77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44만원 X 2
=
88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44만5천원 X 2
=
99만원(VAT포함)

*인지대 / 송달료 별도
*하나의 계약에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도 동일 

 


:: 서면대행 ::
 

◎ 제공서비스
화해조서 서면작성
◎ 특징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까지만 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접수 이후에는 의뢰인이 사건을 직접 진행 및 관리하셔야 하며, 화해기일에도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억원 초과


화해당사자 일방 22만원 X 2
=
44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27만5천원 X 2
=
55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33만원 X 2
=
66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38만5천원 X 2
=
77만원(VAT포함)

*인지대 / 송달료 별도
*하나의 계약에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도 동일 

 


:: 일방 변호사선임 ::
 

◎ 제공서비스
변호사 1명선임 + 화해조서 서면작성 + 일방 사건관리 
◎ 특징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이용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화해신청서 작성 및 1명의 변호사가 화해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되어 재판에 참석합니다. 선임하신 쪽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지만, 선임하지 않으신 한 쪽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 의뢰인에 대해서는 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사건을 진행 및 관리 해 드립니다.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5억원 초과


화해당사자 일방
55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66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77만원(VAT포함)

화해당사자 일방
88만원(VAT포함)

*인지대 / 송달료 별도
*하나의 계약에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도 동일 

 


:: 목적물가액 계산에 대한 상세설명 ::

목적물가액임대차보증금 이나 건물(또는 토지) 의 시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목적물가액은 소송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건물의 경우 목적물가액 산출방법 ::
[해당 면적(㎡)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

:: 토지의 경우 목적물가액 산출방법 ::
[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목적물가액의 산출기준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부가 사항 ::

● 엄정숙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서면작성 비용등은 대체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법률사무소는 관할합의서(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를 통해 변호사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뢰인은 전국 어디서나 제소전 화해 신청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비용상담은 02-591-233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법

● 1천만원 미만일 경우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5 = 인지액
●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1/5 = 인지액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1/5 = 인지액
● 10억원 이상일 경우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1/5 = 인지액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 이하일때, 인지대는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2인인 경우(신청인1명,피신청인1명) : 29,600원(2017.8.30.기준)입니다. 
● 송달료 산출방법 : 당사자 1인당 14,800 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의 당사자는 2명이므로 29,600원 이 됩니다.(2017.08.30. 기준.)
 

 
 
 
 


서류명

개수

비고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

1부

-각각 등기되지 않은 경우 도면 필수
-월차임 및 관리비의 부가세포함 / 선.후불 여부 체크. 

● 소송위임장(필수)

1부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제공
-임대인, 임차인 각각 소송위임장에 인감날인 필수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필수)

1부

-소송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당사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토지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세금계산서 발급용) 사업자등록증

1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므로 이메일주소 기재 필수
-사업자가 아니신 분은 현금영수증 발행할 정보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번호)



서류명

개수

비고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

1부

-각각 등기되지 않은 경우 도면 필수
-월차임 및 관리비의 부가세포함 / 선.후불 여부 체크.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토지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세금계산서 발급용) 사업자등록증

1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므로 이메일주소 기재 필수
-사업자가 아니신 분은 현금영수증 발행할 정보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