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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이 실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의 성립과 이자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로서 등기말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담보권확보를 위한 비용의 부담자 【판결요지】 가. 채무자는 양도담..
51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가등기말소,본등기말..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가등기말소,본등기말
【판시사항】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에 전액의 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가 장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
50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판시사항】 양도소득이 없는 자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49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전세금】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전세금】
【판시사항】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
48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등기, 등록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를..
47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 나.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된 것으로 볼 시기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46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의미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의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
45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44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후 원금정산을 하면서 이를 공제하거나 반환해 준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시기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43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대여금등】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대여금등】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가등기를 하고 또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
42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2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2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채권자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지분 일부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자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
41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나.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
40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39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38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제소전 화해 조항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목적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 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
37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207 판결 【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207 판결 【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당사자간에 별도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화해전 발생 사실을 동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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