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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283 판결【배임】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283 판결【배임】
【판시사항】 가.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여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나.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혜적인 조처에 의하여 환매권만을 가지게 ..
83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
82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17680 판결【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17680 판결【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중간등기생략의 목적으로 제소전화해절차에 의해 직접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과 달리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
81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5011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50116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소제기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나. 가압류신청 / 가압류이의소송의 응소 및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라.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80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4975 제1부 판결【청산금】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4975 제1부 판결【청산금】
【판시사항】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정산요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
79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1487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1487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78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
77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85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85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
76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화해무효】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화해무효】
【판시사항】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
75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1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1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74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
73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
72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
【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고, 보증금반환 등 임..
71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대여금】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대여금】
【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
70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0610 판결【건물명도】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0610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 나. 갑이 그 소유의 토지 지분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그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갑..
69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여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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