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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법원 1984.6.12. 선고 82다카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4.6.12. 선고 82다카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
35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중 일부포기와 이자소득에서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
34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708 판결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708 판결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허위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 등과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제의 성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33 대법원 1983.11.28. 선고 83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11.28. 선고 83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변제기 도과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채권자가 아직껏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
32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취지 나.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부 다.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31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
【판시사항】 가. 가등기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나. 가등기 담보부동산을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아 가등기 채권자에게 한 체납국세의 납부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30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카1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카1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금원차용후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채무원리금의 산정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29 대법원 1983.3.8. 선고 82다카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3.3.8. 선고 82다카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없이 청구기각된 판결의 기판력 나. 제소전 화해조서의 취소와 동 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말소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방법 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피담보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28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채무불이행 성립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
27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토지인도】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갑)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동 소외인 명의로..
26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한 경우와 그 취득시기 나.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처분과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25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소유권가등기말소】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소유권가등기말소】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제소전 화해와 준재심사유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
24 대법원 1980.9.24. 선고 79다2269 판결 【매매대금】 대법원 1980.9.24. 선고 79다2269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른 사실인정의 사례 【판결요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 농수원확충시설사업은 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본건 토지가 그 하상을 이루는 소류지 공사 역시 그 사업의..
23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가 분할전 건물중 피고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사건 청구는 동일건물중 피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특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
22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담보권실행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 그후에 한 제소전 화해에 의한 집행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비용에 관하여 원고부담의 특약이 있었고 그후에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이행과 불이행시의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에 관하여 제소전 화..
21 대법원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 대법원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
【판시사항】 가장매매를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등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그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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