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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피신청인이 된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대리권 흠결이 문제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귄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인 대지의 명의신탁자로..
67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731,24748 판결【건물명도】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731,24748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
66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대위변제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적극) 및 비채변제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악의자 나. 금전채무에 관한 제소전화해조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및 위 화해조항이 채무원..
65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062 판결【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062 판결【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64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1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1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 유】 ..
63 대법원 1989.10.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9.10.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상환하여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
62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가 아니어서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
61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98 판결【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98 판결【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
60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라.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59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492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492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2..
58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39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39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
57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가능시효 나.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
56 대법원 1987.10.26. 선고 85도1349 판결 【무고】 대법원 1987.10.26. 선고 85도1349 판결 【무고】
【판시사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
55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강제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나.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내세워 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
54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나. 일부이자를 받았다하여 나머지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
53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판시사항】 가. 부동산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명도청구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료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은 연체된 임료등 임대차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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