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의 2가지 법률요건!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52
ㆍ조회: 621  
[실무연구자료]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의 2가지 법률요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가지 법률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제소전화해신청시 필요한 두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들은 '월세를 못받으면 어떻게하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월세를 못받으면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고 나가는게 상식인데, 건물도 비워주지 않고 월세도 안내는 상황을 겪으면 정말 난감해 집니다. 이럴때는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갈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의 사정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필요한 두가지 요건"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다툼이 있을 때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인 행정소송, 선거관계소송등에서는 제소전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5므70). 또한 다툼이 없을 때도 제소전화해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제소전화해를 하기위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찾아오는 분들은 두가지 요건이 다 만족한 분들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요건이 만족되고, 처음부터 장래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요건을 길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질 뿐이기 때문에 해심만 이야기 하는 수준에서 줄입니다. 두가지 법률요건은 각자의 상황마다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 할 때 상황을 놓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로 설명해 드리는게 효과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의 상항에 맞는 법률해석을 들으면 '아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법률요건에 맞게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요건을 해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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