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차 분쟁은 제소전 화해신청으로!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1-25 (월) 17:38
ㆍ조회: 476  
[실무연구자료]임대차 분쟁은 제소전 화해신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후에 일어날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은 이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임대인은 선듯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가 힘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임차인 또한 아무건물이나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건물을 임대차 할 수 없다면 제소전 화해신청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판사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은 임대차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사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에서 제소전 화해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작성합니다. 어느 한쪽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혹 한쪽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한다며 큰일난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소전화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소전 화해신청은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의 관계에서 더 좋은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할 때 지키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제소전 화해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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