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짧은 핵심설명!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05 (목) 17:52
ㆍ조회: 58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짧은 핵심설명!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 --> 법원의 기일지정 --> 당사자 또는

대리인출석 --> 재판장 화해성립결정 이 핵심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 또는 불성립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후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확정판결문 효력발생 --> 분쟁발생시 별도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 목적달성

불성립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소제기신청 --> 화해신청시 소 제기간주 --> 일반소송

절차진행


한마디로 이야기 해 드리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된 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고, 불성립되면 일반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기 전에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모든 절차를 알고 난 후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못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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