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VS 명도소송 비용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30 (월) 17:18
ㆍ조회: 193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VS 명도소송 비용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지금까지 수천통의 문의전화를 받아오며 가장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이 궁금한 이유는 명도소송과 비교할 때 어느쪽이 나은지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 불법을 행하여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 놓았다면 명도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나 제소전화해조서를 강제집행을 하나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도소송비용과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 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곳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다면 '200만원 부터 5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하다 '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사건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니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사건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면 2백만원

대에도 가능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제소전 화해조서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또한 변호사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66만원~99만원 사이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는 어느 변호사사무실이든 공통일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통계에 따르면 66만원과 77만원이 가장 많다는 설명드립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이정도면 비교가 되시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2백만원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66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어느것이 나을지는 이글을 읽으시는 분의 판단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비용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 글을 읽고 계실테니, 아직 명확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일어날 명도소송을 대비하여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더궁금한게 있으신가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온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필요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다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소전화해 담당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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