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출시 '인감'과 '도면' 확인해야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1-13 (월) 10:37
ㆍ조회: 18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출시 '인감'과 '도면' 확인해야




임대차관계의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제출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인감과 도면입니다.

보통 제소전화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데요,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임장이

들어갑니다. 이때 인감이 빠지면 절차진헹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의 경우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글을 잘 읽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에 관한 글인데요, 구체적은 내용은 홈페이지에 연구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2018.07.31 자에 올려진 자료인 '제소전화해 3가지 주의사항' 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주의사항' 뿐만아니라 '제소전화해 비용', '절차' , '법률요건' 등 다양한

고급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도장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이 신청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 절차는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공증을 요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공증받아야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받아준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법원이 공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면적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인지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면적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여 사용면적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소전화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1천5백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대표변호사이신 엄정숙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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