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효력, 조서, 실무효과)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3-26 (목) 17:57
ㆍ조회: 20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효력, 조서, 실무효과)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못 질문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제소를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사님으로 부터 판결문

을 받죠. 제소전화해도 법원의 판사님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는 형식은 동일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조서가 나오는다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이 조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 소송을 했을 때 판결문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가 간에 분쟁이 있으면 각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각서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는 있어도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화해조서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3개

월이상 내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3기 분 이상 차임이 연체될 때 임대인으로 하여금 해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에 '1기분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넣으면 안된다

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 VS 명도소송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제소전화해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때 법대로 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4개월~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평균 5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5개월 기간

동안 천만원의 월세를 못받게된다는 결론이지요.




실무적 효과



하지만 처음부터 월세에 관한 분쟁이 있어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둔 상황이라면 월세가

밀릴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바로 법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월세밀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한 밀린다 하더라도 임차인

은 알아서 부동산을 인해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소전화의 실무적인 효과이지요.


오늘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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