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진행 중에도 명도소송 가능하다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8-18 (화) 18:27
ㆍ조회: 67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진행 중에도 명도소송 가능하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차관계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성립시키기로 했는데, 절차 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겠지요.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어쨋든 아직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 등의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소전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확인받아 성립시키려는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성립되기 전에 이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경우, 임대인은 난감합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이 화해 성립전에 연체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조서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이또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겠지만요. 하지만 1600건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실제로 성립해온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협조를 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명도소송은 보통 4~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감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간에 동의가 없으면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방법은 명도소송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에 3기 이상의 차임연체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고요. 4~6개월 정도의 시간은 판결문이 나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강제집행 시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기간등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실무연구자료로 잘 정리되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는 한두개가 아니라 많이 올려져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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