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무허가 건물도 가능할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2-24 (수) 16:54
ㆍ조회: 83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무허가 건물도 가능할까?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물의 제소전화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시행 당시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놓지 않았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를 하면 이런 소모적인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임차인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서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 한곳을 링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48023#0DLM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지금까지 2200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화해가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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