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3-11 (목) 17:21
ㆍ조회: 2314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글!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화해 상담을 하다 보면 제소전화해를 처음 알고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제소전화해 조서 신청을 전자접수를 해야 하는지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임차인과 함께 법원에 가야 하는지 안가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물론 제소전화해 비용도 잘 모르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의 판사 앞에서 조서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하여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취지로 판사 앞에서 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동의하에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것인지 스스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때는 임대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만 선임할 것인지, 임차인의 변호사도 선임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선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진행할 때는 모든 법률을 스스로 공부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여 법률에 맞게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조서를 작성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곳은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대략 60~70만 원 선입니다. 물론, 땅의 크기가 크거나 건물이 크다면 비용은 좀 더 비싸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70만 원 선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는 의뢰인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여줍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반영됩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일에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합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법원은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를 우편물로 보내줍니다. 이것으로 제소전화해 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도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조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고, 접수도 직접 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자접수를 하면 됩니다.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건물의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비용에 대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성립 시켜 왔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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