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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4-22 (목) 17:15
ㆍ조회: 403  
[실무연구자료]임대차 제소전화해 모든 것! 핵심만!(절차, 비용, 조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화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보고 나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조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소전화해 조서로 강제집행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실무적 관점에서 드리는 실제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무료 법률상담 방법

"나의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조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요? "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을 위해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자신의 질문이 생각나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는 '무료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제목, 이름, 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시고, 상황을 7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현재까지 총 890건 이상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이용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법률상담으로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소전화해 비용이 얼마인지 즉시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셔서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비용 안내와 함께 관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어려운 이론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기 보다 당장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직접 하시려면 이론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화해는 직접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제소전화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상담 --> 이메일로 자료 받기 --> 서류 준비하기 -->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 검토하기 --> 조서 수정 --> 법원 접수 --> 화해 기일 -->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 우편송달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과 함께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 직원이 이메일로 비용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보시고 변호사 선임 의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작성됩니다.



작성된 조서는 접수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때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시켜 드립니다. 작성된 조서 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화해 기일이 일정이 잡힙니다. 기일에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대신 나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기일날 법정에서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내용 중에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 보정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성립됩니다.



법원은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끝으로 제소전화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77만 원 또는 88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을 뿐 정확한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2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상담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하여 법원을 통과한 성립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해 평균 700건 정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수치입니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 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전화 후 상담해 보시면 체계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 자료를 받아보시면 전문성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의 핵심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률 업무를 하는 곳이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맞게 핵심만 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하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곳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 작성에 궁금한 부분은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조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의 무료법률상담 방법에 써드린 내용을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에 따라 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는 쪽에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는데, 조서의 내용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월세를 3개월 밀리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실제로 현실에선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약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는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이 나오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비용이나 기간 등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에 설명드린 무료상담 방법을 따라 인터넷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든지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소전화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본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위에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곳에 적어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이용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엄정숙 변호사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드립니다. 설명 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링크를 연결합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현재도 엄 변호사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네이버 뉴스 탭에서 '엄정숙 변호사'로 검색하여 최신순 정렬 한 결과 링크입니다. MBC, KBS, SBS는 물론이고 수백 개의 언론사가 조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 네이버 뉴스검색
'엄정숙 변호사'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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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민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저서로는 '명도소송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해서도 현재 집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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