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를 거부한 임차인 문제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06-23 (수) 16:30
ㆍ조회: 68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를 거부한 임차인 문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를 할 때 협력한다'라는 특약을 한 후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에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제소전화해를 할 때 협력한다'라고 한 후 계약을 해 놓고, 협력하지 않았으니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약속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것처럼 제소전화해도 서로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를 같은 것으로 놓고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고, 제소전화해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제소전화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만 요약한 내용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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