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10-01 (금) 15:47
ㆍ조회: 347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는 성립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불성립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불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 건 이상의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 온 결과,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것이지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만 불성립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에 동의가 된 조서 내용이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모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의 동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 한 내용의 조서라야만 법원에서 성립시켜 준다는 설명입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안되는 조서라면 접수조차 못하겠지요.


혹시 임대인이 몰래 제소전화해 조서를 만들어 법원에 신청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청 서류에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인감증명서 등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생기는 일

임대차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수익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을 새로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달 월세를 밀렸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가 위반되면 법원의 판사님이 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법에 맞게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불성립됩니다.


또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소전 화해는 불성립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제소전화해 조서가 불성립되면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계약서만이 유효할 뿐 제소전화해 조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법을 위반한 조서인 경우에 불성립됩니다. 서류 미비로 불성립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극히 드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성립되면 제소전화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존의 계약만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었다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의 상태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2천 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온 전문가 그룹 중에 전문가 그룹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고, 민사 전문 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소전화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 기간까지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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