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법도제소전화해센터
작성일 2021-12-06 (월) 11:28
ㆍ조회: 250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법률 정보보다는 실무적인 이야 나눠볼까합니다. 만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지정해 주는

화해기일

제소전화해는 신청인(건물주), 피신청인(세입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된 기일에는 당연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조서를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대리 출석을 합니다.


기일 착오로 인해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혹은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한쪽에서 기일 착오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일 법원에서는 불출석 사유로 화해조서를 성립하지 않고 기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신청인 부동의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제소전화해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불출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제소전화해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당시부터

각 조항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출석 기일 전부터 연락을 통해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정도는 기회를 준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듯 한번의 불출석으로 기각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에서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한 번 불출석 했다면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화해기일을 잡게됩니다. 하지만 이 기회마저 불출석 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각됩니다.

불출석 사유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제소전화해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확인한 불출석 사유외에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사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입자들이 생계로 바쁘기 때문에 출석 기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편리하게 화해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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