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는 합의가 되어야 성립된다.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6-22 (월) 16:53
ㆍ조회: 205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는 합의가 되어야 성립된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야 하능하다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상황에 맞닥들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합니다. 처한 상황만이 보일 뿐 실제로

법률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와서 상담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6년 재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도 있겠다 싶어 계약기간 중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

물었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에만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면 그 내용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했다 합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임차인은 제소전화해를 꼭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임차대 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먼저 되어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한쪽이라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간한 것이 제소전 화해조서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못내면 임차인이 나갈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나가고 싶으면 6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조건을 거절하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 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아도 임차인의

요구는 법률상 위반되는 것도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쪽은 임대인이므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요구를 못받아들이겠으면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조건만을 가지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켰을 때,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갈 수

없습니다.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는 새로운 계약체결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전 통보 후

 이사가능' 문구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성립된다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합의없이

성립시킬 수도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법원에서 하다보니 재판으로 착각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당사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불가능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제소전 화해조서와 관련한 많은 실무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0건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켜오며 쌓아온 노하우들을 실무적으로 작성하여 올려둔 자료들입니다.

웬만한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해결 될것입니다. 자료는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셔서 접속 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실무연구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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