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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2편 - 제소전화해란?
지난 시간에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등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오늘은 제소전화해 연재글 두번째 시간으로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의 법률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임대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분쟁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분쟁이 가장많습니다. 두번째는 임차인이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낼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미 분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판결문을 받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건물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4개월~6개월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길면 2년도 갑니다. 소송을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많은경우 천만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해 놓은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법률제도라 했는데요,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예상되고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즉, 월세를 안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다툼이 일어난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여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관계에서도 사용하고, 기타 여러가지 분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대차관계의 분쟁이 가장많기 때문에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되는 분쟁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강행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임대차계약서에는 '매월 00일에 00만원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화해조서에도 '매월 00일에 00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화해를 법원에서 성립시키면 나중에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 판결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소전화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효력과 실무적효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방법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실제적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강제집행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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