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바로 이런 것!
제소전화해란?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후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됩니다. 법적 성질, 요건 및 효력등은 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합니다. 관할은? 제소전화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쌍방의 관할합의로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실무 특이사항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방식을 달리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가 된 경우 임차인이 위임한 변호사 소송위임장에 공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원에서는 위임장에 공증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는 소송상화해와 같이 당사자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이어야 합니다. 화해신청은 현실의 분쟁이 있을 때에로 보며, 현실의 다툼 없이 이미 성립된 거래계약에 기하여 오로지 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화해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