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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5가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임대차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제소전화해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 것은 이 글은 제소전화해 대상 중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금전관계등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제약은 없습니다. 이러나 이 글은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1. 목적물 표시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법률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염려를 화해의 형식으로 종결시키는 절차가 제소전화해 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당사자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표시, 계약서 내용 등이 작성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물의 표시 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훗날 강제집행하는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물이 불특정하다면 화해기일날 화해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특정에 주의하시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면적으로 특정하나, 만약 등기부등본상 특정할 수 없는 부동산이나 토지일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해당 목적물의 도면으로 위치, 거리 및 면적, 방향 등을 표시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2. 계약서 내용 인용 불가능 이렇게 목적물을 특정하고 난 후에는 계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제소전 화해조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 내용을 화해조항 안에 작성하는것은 가능하나 인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등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 화해조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각하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반되는 각 조항이 어떤것인지 화해조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3. 강행법규와 위약벌 그 다음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강행법규와 위약벌 내용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화해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조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위약벌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일 때가 많이 있는데 위약벌이 과하게 부과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수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사항4. 집행력 마지막으로 집행력과 무관한 화해조항은 무의미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집행력과 무관한 사항은 제소전 화해조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화해조서 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내용과는 반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화해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공정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5.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그동안 1천건이 넘는 조서성립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도 동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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