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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토지와 건물을 같이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지 제소전화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관계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제소전화해 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임대하는 경우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함께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지난 글에 말씀드린 토지 제소전화해에서 건물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하는 목적물의 토지 부분과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어느곳에 위치해 있는지, 해당 토지위에 건물의 면적과 용도를 표시하여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할 때보다 세세한 도면 표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 경우는 토지임대차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직접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키운다던지, 꽃을 키우는 등등 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토지를 인도받아야 하는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및 지장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화해조항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모든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토지를 주된 사용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내용을 진행하는 경우 소가계산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토지를 주된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흡수법칙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보다 심도있게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차후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만큼, 목적에 맞게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서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법률지식 없이 함부로 작성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1천5백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작성한 경험을 갖춘 국내 몇 안되는 제소전화해 전문 브랜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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