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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3가지 장점!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 서로 협의 하여 화해하다 라는 의미의 법률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서로 분쟁이 있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임대차계약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에 월차임 지급 문제 와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 등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발생하기 전 또는 다툼이 있을 때에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해성립이 완료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 문입니다. 장점1. 분쟁발생 방지 그렇다면 제소전화해의 장점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분쟁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화해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는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소전화해를 작성하였 다면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월차임이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임대차계약 의 내용으로 서로 이 법과 약속을 잘 지켜 서로 신뢰하자는 뜻으로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점2. 바로 강제집행 두번째는 사전방지를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성립 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소송은 제소전화해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미리 하면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손실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3. 시간/비용 절약 세번째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안에 미리 정해둔 절차대로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시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명도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당사간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명도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님 선임 후 한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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