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준비서류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5-17 (수) 14:16
ㆍ조회: 6312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준비서류

제소전 화해조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2.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3.도면  4.부동산등기부등본  5.건축물대장, 토지대장 6.임차인 동의서


제소전화해 준비서류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의 일반적 목적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차임연체, 무단전대차, 기간만료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소송 없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에 당사가 간에 특약으로 정한 부분은 화해조서상 표시하더라도 집행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화해조서에 있다하더라도 조서상 금액의 특정이 없어서 강제집행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화해조서로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도와 보증금에게 공제할 월임대료 등이 기본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금액을 특정하거나, 월임대료의 2~3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의 특정이 있기에 그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확인서

제소전화해에서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작성시기는 따로 정해있지 아니하나 계약 체결 이후보다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류준비가 간편합니다. 소송위임장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확인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내용을 임차인이 모두 인지하고 확인했다는 것으로 신청서의 준비가 완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임차인의 인감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3. 도면

목적물 특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 한 층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공부상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층의 평면도상 임차한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한 층의 일부를 임대차하고도 도면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면 화해조서가 있다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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