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제도 3가지 장점!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10 (목) 10:32
ㆍ조회: 2750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제도 3가지 장점!
제소전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 해서 화해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있는 법률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어떤 분쟁이든 상관없이 다툼이 있고, 다툼의 당사자들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임대차관계의 분쟁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것이 염려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이 염려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성립완료된 화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제도의 장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미
당사자사이의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신청하고 그 내용을 인정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의 판사에게 확정판결을 받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 제도의 장점

장점 1. 분쟁발생시 별도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제도의 가장큰 장점이라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수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소전화해조서는 대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조항에 있는 내용에 대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는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조항도 이것을 근거로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진된다는 내용을 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법과 계약에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절대로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지 말자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들어 간 것이지요. 더 쉽게 설명하면 약속한 것을 잘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것이지요. 이때 제소전화해 화해가 성립되어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지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손실도 꽤 클것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를 하면 시간손실과 비용손실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 2.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면 강력한 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연체의 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지 않습니다. 연체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실기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소전화해 성립이 된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연체는 잘 일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3기연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알아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제소전화해 조서성립의 효과는 강제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호간에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화해조서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즉, 법과 약속을 잘 지켜 서로 신뢰하자는 뜻의 조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진정한 효력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짐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소전화해제도의 진정한 효력이라 생각합니다.

장점 3.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통해 우려했던 사후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후 예측이 가능하므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관계에서 3기달하는 차임연체시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4개월~6개월 이 걸립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한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7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66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66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도 있는데, 66만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한다 하더라도 70만원 대 초반이 고작입니다.

3. 제소전화해 제도 이용시 주의해야할 점은?
신청인 일방에게 유리하여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제소전화해신청에 대하여 보정권고를 내리거나 기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일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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