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보고서]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 부속물매수청구권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중 하나인 부속물매수청구권 입니다. 먼저,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시에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는 독립한 물건이며, 건물의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및 난방기, 보일러기, 상하수도관 등을 말합니다. 단,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때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삼계탕 집을 경영하면서 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필요비, 유익비의 경우도 임차물 자체의 보존 내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한정되므로 이 경우 들인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용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대하여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종료한 사실도 요건사실에 포함되나, 이는 청구권인 사실의 인정단계에서 이미 판단되었을 것이므로 주장이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실한 임차인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하고 있으나, 민법 646조가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상 이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가 매매의 효력발생시가 되고, 부속된 그대로의 상태에서 매수청구시의 시가가 매매대금이 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부속물매매대금의 지급과 부속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당연하고 나아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부동산 제소전화해에는 부속물매수청구금액과 상관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인도집행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제소전화해 실무 중 하나인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