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2개 사업자 동시에 가능한 방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24 (목) 09:24
ㆍ조회: 249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2개 사업자 동시에 가능한 방법!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2개의 사업장도 동시에 제소전화해가 가능하지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설명드립니다. 물론, 같은 장소에 등록된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B를 데려와서 'B도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가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의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2개사업장을 동시에 제소전화해 가능한가요?
임대인 C는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A의 지인인 B도 해당 창고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해당창고에 두개의 사업장이 등록되는 것이 조건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임대인 C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고에 사업자를 두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는 법에 의해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명도소송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C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려 생각하던 임대인 C는 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A인데 , A의 지인인 B까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인든 제소전화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법률제도입니다. 이런경우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했을 때 임차인 A와 그의 지인인 B를 동시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 A 와 그의 지인인 B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모두를 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가능하다 '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지식이 없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당장 제소전화해 조서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웬만한 법률지식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사건을 예측하여 제소전화해를 작성해야 하는일은 경험없는 법률전문가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천4백건 이상 제소전화해 성립경험!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1천4백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성립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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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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