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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 때 많이사용된다.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화해조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화해조서에 대하여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서 많이 사용 채권 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제소전화해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대비하는 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한 모든 민사 분쟁의 소송에 적용되므로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하여 화해조서의 경정이 허용되고.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다툴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판결) 약속을 잘 지키자는 취지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게 됩니다. 기간만료나 차임연체가 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연장계약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건물을 인도하는게 정상인데, 제소전화해는 왜 하는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을 임차했으면 당연히 월세를 내는 것이고 못내게 되면 나가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안에 있습니다. 기간만료나 차임연체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당연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법과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잘 지키자는 취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제소전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도면(한층의 일부인 경우) 3.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인감날인 된 소송위임장 위의 서류가 준비되면 화해조서 신청을 하고 난 후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해성립 후 2주가 지나면 화해조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송달받으면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막아주는 제소전화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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