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효력에 관하여!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에 관한 몇가지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에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하여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로 합의를 하여 법원에 출석을 하였고, 임차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기에 화해는 성립되었고,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화해조서가 임대인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라며, 화해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부정하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 효력이 상실 되나요? 답변 제소전화해신청은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남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임차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해조항에서,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화해조항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배척하고 있는 등 임대인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립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심사 후 강사자의 이의 없이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임차인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관련한 화해조서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신뢰관계하에 성립되는 것이며, 임차인은 성실한 월차임의 납부와 기간만료시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밑바탕 되어 있는 것이기도하며, 임대인으로서도 화해조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사 및 의무를 강제하기도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관의 인도 집행시에도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하기 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