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를 진짜 쉽게 설명해주세요 > [자주묻는질문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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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를 진짜 쉽게 설명해주세요
사람들간에 법률문제가 생기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정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로 부터 확인을 받아놓으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미리 협의를 해서 정해놓은 것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는 提.所.前.和.解. 즉 풀어보면 "소를 제기하기전에 협의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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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분쟁발생시 별도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사후에 임차인이 차임의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별도의 소송제기없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사후약방문이라 하였습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되돌이키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의 감정대립등으로 서로간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스트레스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제소전화해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둔다면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일 수 있습니다.

3.시간,비용절약효과
또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통해 우려했던 사후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미리 정해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후예측이 가능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상대방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효과
의무이행의 상대방은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사전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사후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유비무환
한 걸음만 앞을 내다본다면,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안전하게 법적 사고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미리 대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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