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 [자주묻는질문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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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본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증서
7. 관할 합의서
8. 영수증(별지서식)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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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분쟁발생시 별도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사후에 임차인이 차임의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별도의 소송제기없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사후약방문이라 하였습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되돌이키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의 감정대립등으로 서로간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스트레스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제소전화해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둔다면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일 수 있습니다.

3.시간,비용절약효과
또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통해 우려했던 사후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미리 정해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후예측이 가능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상대방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효과
의무이행의 상대방은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사전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사후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유비무환
한 걸음만 앞을 내다본다면,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안전하게 법적 사고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미리 대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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