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임차인에대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 [인터넷무료상담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박숙영        
작성일 2020-10-13 (화) 22:32
ㆍ조회: 46    
IP: 218.xxx.148
제3자인 임차인에대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안녕하세요?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만료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포기를 위한 제소전화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 신축후 일부는 임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제3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는 미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한 다른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