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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가 가능한지요
1999년 9월1일 제 소유인 토지에 축사를 짓게끔 두사람에게 각각 사용승락을 해주고 구두로 연간 임대료로 1,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현재까지 형편이 좋지 않다는 핑켸로 단 1회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얼마전 미지급된 임대료 전액을 2011년 9월말까지 지불치 않으면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는 물론 소송을 통하여 임대료는 물론 강제철거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그중 한사람은 올해안으로 자진철거하여 자기 토지로 이축할것을 약속하였고 남은 한사람이 문제인데 축사가 등기가 되어있어 농협을 포함한 모두 세곳에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이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은 축사 자진철거를 비릇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 문의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철거가 이루어 져야 되며 무작정 철거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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