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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나대지 임차후 건물을 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되지 않게 하려면, 건물의 명의자를 임차인명의로 하기보다, 임대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위 청구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님을 주장입증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화해조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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