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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고하십니다. 채무자는 물품을 공급받기 전인 2011. 2. 8.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채무자에게 2011. 3. 5. 물품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여(채권자는 2011. 6. 27.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에 따라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권자가 압류한 물품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2011. 11. 17. 작성된 동산양도양수인증서를 가지고, 2012. 2. 23.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24.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이의 소 재판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권자(제3자이의 소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와의 금전거래에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것을 석명요청하였는데 제3자이의 소의 채권자는 재판에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아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채무자의 부인이 배우자우선매수신청 및 배우자의 지급요구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사해해위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 서술한 제3자이의 소를 근거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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