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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 건물 대부(사용허가)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운휴청사 건물를 사용허가 놓으려하는데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사용자는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토록하였습니다 또,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약 6개월전 즈음)에 다시 '제소전화해(재)신청' 동의토록 추가조건화 시켰습니다 궁금한점은 한번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신청시기만 변경(사용허가시점과 사용기간 만료시점 두번에 걸쳐)된 사안을 과연 재신청을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사가 가능한지..) 또한 신청이 기각됨없이 받아들일 확률이 있는지 어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조건 1. ~~~~~~~~~~~~ 2. 본 사용허가시 사용자는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처리된다면,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제소전화해신청' 재신청 및 '공증'함에 동의하여여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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