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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신청가능한지요
===================================== ■ [박인열] 재신청가능한지요 (2014-08-28 13:08)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 건물 대부(사용허가)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운휴청사 건물를 사용허가 놓으려하는데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사용자는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토록하였습니다 또,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약 6개월전 즈음)에 다시 '제소전화해(재)신청' 동의토록 추가조건화 시켰습니다 궁금한점은 한번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신청시기만 변경(사용허가시점과 사용기간 만료시점 두번에 걸쳐)된 사안을 과연 재신청을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사가 가능한지..) 또한 신청이 기각됨없이 받아들일 확률이 있는지 어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조건 1. ~~~~~~~~~~~~ 2. 본 사용허가시 사용자는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처리된다면,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제소전화해신청' 재신청 및 '공증'함에 동의하여여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되어있는 '부동산법 전문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작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하 내지 보정을 권하며, 기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성하신 특수조건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보다 명확한 문구 내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예약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소전화해 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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