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투데이춘추] 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보도일 2021-01-25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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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

보도일 2021-01-21 스마트에프엔 송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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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변의 세이프 부동산] 내집에 들어 갔는데 주거침입죄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조급할 수 밖에 없다. 몇 달을 기다린 뒤 세입자 짐을 빼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 놓을 수 도 있다.이럴 경우 낭…

보도일 2021-01-19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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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칼럼] 분양권 전매 계약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

[위클리오늘신문사] 최대 경쟁률 450대1. 2016년 5월 마린시티 아파트는 해운대 바다조망이 좋은 점을 앞세워 258가구를 분양했다.부푼 꿈을 안고 분양권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한 36가구도 이 가운데 있었다. 그…

보도일 2021-01-11 위클리오늘 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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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과 통상의 원상복구 비용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보도일 2020-09-29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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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과 지연이자 5% 및 12%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하여 202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전세금 …

보도일 2020-09-18 위클리오늘 최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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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금 반환소송 전(前)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가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가 대부분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가 먼저지만 …

보도일 2020-09-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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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명(明)과 암(

지난달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 개정에는 항상 ‘명(明 밝을 명)’과 ‘암(暗 어두울 암)’이 존재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

보도일 2020-08-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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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대차3법’ 위헌 논란 “재산권박탈 v

[위클리오늘 신문사]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종로에서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위헌소지가 …

보도일 2020-07-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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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며 ‘구하라 법’으로 보완해야

[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

보도일 2020-06-0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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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전세 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

보도일 2020-05-14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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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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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또

[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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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도일 2020-03-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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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

보도일 2020-03-23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