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

보도일 2020-03-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

보도일 2020-03-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

보도일 2020-03-0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

보도일 2020-02-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저는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

보도일 2019-02-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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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의 이익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세를 …

보도일 2019-01-10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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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

보도일 2018-12-09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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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 임대인 vs 임차인

약속(約束).우리 사회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다. 계약서로 이행의무를 약속하고, 법(法)으로 약속을 강제한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

보도일 2018-12-07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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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가 집주인이면 전세 안 들어가는 게 상책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속담이다. 전셋집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갭투자자가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보도일 2018-11-16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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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변화의 물길

물길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흐르던 방향을 바꾸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유죄’라던 양심적…

보도일 2018-11-14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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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형법개정...‘비동의 간음죄’까지 나가야

지난달 16일 미투(Me Too)운동의 흐름에 보폭을 맞추는 형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권력형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의지를 분명히 한 것…

보도일 2018-11-06 위클리오늘 위틀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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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스리랑카 노동자가 쏘아올린 작은 풍등!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1978년 간행된지 40년이 되었다. 작가 조세희는 산업화 시대의 생산·분배 구조에서 억압받던 당시 소외 계층을 ‘난장이’로 상징하였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8…

보도일 2018-10-19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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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대처방법… “임대인 vs 임차인”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다. 정확히 짚어보아야 할 점으로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금의 개념이다…

보도일 2018-10-1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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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긍정평가 vs 부정평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에 긍정적 영향”아울러 “권리금소송이 늘어가는 시점에 반가운 소식”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보도일 2018-10-12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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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탐구] 조건 변경 요구한 임대인 vs 침묵한 임차인, 계약은 누구 편일까

데일리한국]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 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차인에게 차임 인상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임차인이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채 시…

보도일 2026-05-08 엄정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