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 임대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갈래와 잘못 냈을 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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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관할 선택 가이드

건물은 지방, 임차인은 다른 도시, 임대인은 서울이라면 신청서는 어느 법원으로 보내야 할까요?

임대인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은 세 갈래로 좁혀집니다. 길마다 근거 조문과 조건이 다르고,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 가는 동안 일정이 늘어납니다.

3갈래임대인이 검토할 선택지
제385조①신청 법원의 출발점
3,600건+법도 직접 성립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건물이 있는 지역, 임차인이 사는 지역, 임대인이 사는 지역이 모두 달라 신청 법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기준 주소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모릅니다.
  • 계약서 특약에 관할 법원 문구가 한 줄 들어가 있는데, 그 한 줄로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엉뚱한 법원에 냈다가 사건이 옮겨 다니며 계약 일정과 조서 성립 시점이 어긋날까 걱정됩니다.

이 글은 세 가지 갈림길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째, 관할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임차인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셋째, 건물 소재지 법원을 고르고 싶은가. 세 질문에 답하면 임대인에게 맞는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대부분 윤곽이 잡힙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상대방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주소나 법인 임차인의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의 합의관할 규정인 민소법 제29조를 근거로 서면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디까지가 화해신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조문이 하나하나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관할합의서만 있으면 어느 법원이든 신청을 받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지근거 조문조건임대인이 볼 점
① 임차인 주소지 지방법원
(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민소법 제385조①, 제3조, 제5조①별도 합의가 필요 없음제소전화해 조문이 직접 정한 길. 주소 확인이 핵심
② 관할합의로 정한 법원민소법 제385조④ → 제29조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준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
③ 건물 소재지 법원민소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소송에서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화해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표의 세 갈래 가운데 제소전화해 조문이 직접 이름을 붙여 둔 것은 첫째 길뿐입니다. 둘째와 셋째 길은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거쳐야 하므로, 임대인이 법원을 고를 때는 어느 쪽이 편한가보다 어느 쪽의 근거가 분명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법원을 고르는 순간이 곧 이송 위험을 줄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민소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소송에서 원고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열어 주는 규정이지,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한다는 전속 관할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같은 선택지가 열리는지는 제385조 제1항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건물 소재지 법원을 고집하기 전에 근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재판적: 개인 임차인은 주소, 법인 임차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을 찾을 때 임차인이 개인이면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소법 제3조).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임차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소법 제5조 제1항). 상가 임대차에서는 지점 매장을 임차한 법인이 많은데, 임대인은 매장 주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개인 임차인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계약서 주소와 대조합니다. 두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이 현재 주소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법인 임차인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임차한 지점 매장 주소와 본점 주소를 따로 적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호가 있어도 당사자는 대표자 개인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대표자 본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차 조치로 위 세 칸 가운데 내 임차인에게 해당하는 칸을 메모해 두면 상담 때 관할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인 임차인은 예전에 받아 둔 등기부에 본점 이전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새로 받는 법인등기부와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신청 첨부 서류에는 법인등기부와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관할 확인과 서류 준비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관할합의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선택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임대인의 선택지는 사실상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하나로 좁혀집니다.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민소법 제385조 제4항과 제29조를 근거로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할합의서가 없을 때

  • 임차인 주소지(법인은 본점) 지방법원이 기준
  • 임차인 주소가 멀면 기일 출석과 서류 왕래 거리도 함께 늘어남
  • 주소 확인을 잘못하면 이송 가능성이 생김

관할합의서가 있을 때

  • 서면으로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길을 검토
  • '이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 분쟁처럼 법률관계를 특정
  • 법도는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든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

관할합의서를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모든 분쟁처럼 막연하게 쓰면 일정한 법률관계라는 제29조 제2항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와 계약 일자를 적어 해당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 분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관할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약도 서면이라는 형식은 갖추지만, 문구가 소송만 가리키는지 화해신청까지 포함하는지, 당사자 서명·날인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가 계약서 특약과 별도로 관할합의서 한 장을 함께 받아 두는 방식을 권하는 것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판정 3가지

  • 1관할합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한 법원을 검토하고, 받을 수 없다면 임차인 주소지 원칙(제385조①)으로 갑니다.
  • 2임차인이 개인이면 주소(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제5조①)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봅니다.
  • 3건물 소재지 법원을 원한다면 근거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20조가 화해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임차인 정보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잘못된 법원에 냈을 때 생기는 일: 이송과 시간 지연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서를 내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하고, 화해신청에도 제385조 제4항을 통해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이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리는 구조는 아니지만, 사건이 옮겨 가는 동안 시간이 흐른다는 점이 임대인에게는 부담입니다.

1
신청서 접수 · 임대인 쪽이 고른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접수됩니다.
2
관할 검토 · 법원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관할합의서 유무와 문구를 살핍니다.
3
이송 결정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보냅니다(제34조① 준용).
4
새 법원에서 다시 진행 · 기록이 도착한 뒤 새 법원에서 사건이 배당되고 검토가 이어집니다.
5
화해기일 지정 · 관할법원의 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송이 생기면 기록이 새 법원에 도착한 뒤 다시 사건이 배당되고 기일이 잡히므로,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냈을 때보다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계약 시점에 조서를 받아 두려던 임대인이라면 입점일과 조서 성립 시점의 간격이 그만큼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평균 진행 기간(평균 6개월, 3~9개월)도 관할이 처음부터 맞게 잡혔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관할 판단을 앞당기는 것이 일정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흔한 오해와 판정

"제소전화해는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제385조 제1항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입니다. 건물 소재지 법원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죠?"
판정 ·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구조입니다(제34조① 준용). 다만 옮겨 가는 동안 일정이 늘어납니다.
"계약서에 관할 문구 한 줄만 있으면 끝 아닌가요?"
판정 · 서면이고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인지(제29조②), 화해신청까지 포함하는 문구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 선택이 기일·출석·서류 발송에 미치는 영향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을 어디로 고르느냐는 화해기일에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서류가 어디로 오가는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이므로, 기일에 출석할 사람의 동선이 법원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 출석

변호사가 신청을 대행하면 화해기일에도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멀어도 대리인이 움직입니다.

본인 출석 명령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불출석과 송달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임차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기일 통지가 갈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늦어지고, 그만큼 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할 때 확인한 임차인 주소가 곧 송달 주소의 출발점이 되므로, 주소 확인은 관할과 송달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전국 여러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점은 관할 문제가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리될수록 기일 지정과 조서 송달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립 후 집행문은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 쪽에서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들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민집법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가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화해신청을 받아 조서를 작성한 법원이 이 자리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이므로, 처음 고른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이 집행 단계의 창구까지 이어집니다. 민소법 제386조도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 선택은 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 아닙니다. 기일이 열리는 곳, 조서가 작성되는 곳, 집행문을 신청하는 곳이 같은 법원으로 이어지므로, 임대인은 처음 고르는 단계에서 집행 단계의 동선까지 함께 그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을 함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할만큼이나 조서에 집행되는 문구를 담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류·조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 서류에 관할합의서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면 관할합의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을 정하려면 민소법 제385조 제4항과 제29조에 따라 서면 합의를 갖추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도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등과 함께 관할합의서를 첨부 서류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느 법원에서 만들어지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신청을 받아 화해기일을 연 법원에서 작성됩니다. 민소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등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그래서 신청 법원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조서 작성 법원과 이후 집행문 신청 창구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건물 소재지 법원에 내면 반드시 이송되나요?

반드시 이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송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민소법 제20조는 소송에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고, 제소전화해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제3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재지 법원을 원한다면 관할합의서 등 근거를 먼저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임차인 주소지 기준이면 어느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되나요?
  2. 관할합의서를 계약서 특약 한 줄로 대신할 수 있나요?
  3. 건물 소재지 법원에 내면 이송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에 관한 세 질문은 계약서 특약 문구와 임차인 정보를 보면 짧은 통화로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어느 법원에 낼지, 통화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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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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