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강제집행 절차, 조서를 받은 날부터 본집행까지 시간순 7단계와 멈추는 경우

· · 조회 4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시간순 체크리스트

화해조서를 손에 쥔 임대인, 어디서 시작해 무엇으로 끝나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챙길 일과 법원·집행관이 맡는 일을 나눠, 집행이 멈추는 경우와 멈추지 않는 경우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7단계확인부터 정리까지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나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막상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서류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아래 세 가지에서 길이 갈립니다.

  • 받을 것이 건물 인도인가, 밀린 차임 같은 돈인가
  • 조서의 인도 조항에 날짜·조건·동시이행이 붙어 있는가
  • 임차인이 이의의 소를 냈거나 정지 서류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

STEP MAP강제집행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 부여, 성명 표시와 송달 확인, 서면 신청, 집행 실시, 본집행, 종료 후 정리의 7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채권자(임대인)가 직접 챙기는 일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당일 출석하는 것이고, 집행문을 내어 주는 일은 법원사무관등이,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맡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판결 집행 조문들이 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로 적용됩니다.

단계하는 사람핵심 서류·행위조문 근거
1 집행권원 확인채권자화해조서 정본의 조항 문구 확인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2 집행문 부여채권자 신청 → 법원사무관등집행문 부여 신청(말로도 가능)제28조 제2항·제3항(제57조 준용)
3 성명·송달 확인채권자 확인당사자 성명 표시, 조서정본 송달증명제39조 제1항(제57조 준용)
4 강제집행 신청채권자서면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정본제4조
5 집행 실시 주체집행관(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인도·유체동산은 집행관, 경매는 법원제2조, 제78조 제1항
6 본집행 당일집행관 + 채권자 출석점유 이전, 필요 시 수색·잠근 문 개방제258조 제1항·제2항, 제5조
7 종료 후 정리집행관·채권자남은 동산 처리, 집행비용 정리제258조 제3항~제6항, 제53조 제1항

표에서 보듯 1~4단계는 서류의 단계이고 5~7단계는 현장의 단계입니다. 서류 단계에서 한 칸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늦어지고, 현장 단계에서는 채권자 출석과 남은 물건 처리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집행관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CUMENTS신청 전에 갖출 준비 서류 3종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 신청 전 준비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그리고 조항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의 3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화해조서 정본 끝에 집행문을 덧붙인 서류입니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

조서정본이 임차인에게 이미 송달되었다는 증명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성명 표시와 송달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두며, 집행문 자체의 송달은 이 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필요 시 증명서류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항, 승계가 있는 경우처럼 조서만으로 부족할 때 붙이는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조항 문구가 정합니다.

세 서류 가운데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칸입니다. 조서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때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붙습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제57조 준용).

갈림길 판정: 인도 조항의 모양에 따라 확인 단계가 다릅니다

  1. 날짜가 정해진 조항(예: 특정일까지 인도):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 집행 개시 단계의 문제입니다.
  2. 조건이 붙은 조항(예: 차임을 일정 횟수 연체하면 인도):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제57조 준용). 집행문 부여 단계의 문제입니다.
  3. 동시이행 조항(예: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

세 갈래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걸리기 때문에, 같은 조서라도 준비 서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체를 조건으로 한 조항은 연체 사실을 어떤 서류로 보여 줄지가 집행문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위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조서 문구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TWO TRACKS인도 집행과 금전 집행은 어떻게 갈라지나요?

건물 인도는 집행관이 점유를 옮기는 방식으로, 밀린 차임 같은 돈은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안에 인도 조항과 금전 조항이 함께 있더라도 집행의 대상과 신청 방식이 달라, 강제집행 절차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물 인도 집행

  •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1항).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가 함께 따라옵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금전 집행(연체 차임 등)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합니다(제189조 제1항).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제78조 제1항).
  • 임차인의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합니다(제223조).

인도 집행과 금전 집행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금전 조항은 임차인의 재산을 파악한 뒤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임차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더라도 집행 결과에서 회수하는 구조라는 뜻이며, 예납 금액은 집행 대상과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DISPUTE임차인이 다투면 강제집행 절차가 멈추나요?

임차인이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강제집행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 조문도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법원의 별도 재판이나 정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니 이제 집행은 못 합니다."
판정 ·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차인 "밀린 돈 일부를 보냈으니 조서는 끝난 것 아닌가요?"
판정 · 송금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제49조 제4호). 임대인이 써 준 문자나 확인서가 그런 증서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청구 자체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판정 ·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판결의 경우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화해조서에서는 이 조문이 준용되는 구조라, 어느 시점 이후의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의 반발에는 말로 하는 항의, 소송 제기, 법원의 정지 결정이라는 세 층위가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만으로는 일정이 바뀌지 않고, 세 번째 결정이 나온 뒤 그 재판의 정본 같은 정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제49조). 반대로 임대인이 무심코 보낸 유예 문자는 정지 서류로 쓰일 여지가 있으니, 집행 중의 협의는 문구를 확인한 뒤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STOP LIST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여섯 가지 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제출되면 정지·제한해야 하는 필수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서류의 내용(요지)임대인이 확인할 점
1호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의의 소 등에서 임차인이 이긴 재판이 있는지
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이 나왔는지
3호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임차인 측 담보 제공 여부
4호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임대인이 써 준 영수증·유예 확인서
5호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의 효력 상실 여부
6호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새로 합의한 조서·공정증서가 있는지

여섯 가지 중 임대인이 스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류는 4호와 6호입니다. 차임 일부를 받고 기한을 미뤄 주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서면으로 남는 순간 정지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다시 조율할 때에는 이번 연체분만 받는다는 뜻인지, 집행 자체를 미룬다는 뜻인지를 구분해 적어 두어야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THE DAY본집행 당일과 남은 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점유를 옮기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와 제5조가 당일의 흐름을 정하고 있어, 순서대로 보면 채권자가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1

채권자 출석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2항).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2

수색과 잠근 문 개방

집행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3

저항이 있을 때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4

남은 동산의 인도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제4항).

5

보관과 매각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5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당일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일은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버리는 것은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열쇠 교체와 현장 사진 정리, 보관된 동산에 관한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1차 조치: 오늘 정리할 시간순 체크리스트

  • 조서정본에서 인도 조항의 문구(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를 표시해 둔다
  • 조서정본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을 함께 신청한다
  • 조건형이면 연체 내역 등 조건 성취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은다
  • 서면 신청서를 내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로 달력에 표시한다
  • 본집행 당일 출석할 사람(본인 또는 대리인)과 이후 열쇠·사진 정리 담당을 정한다

FAQ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이 집행 단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답은 일반적인 구조이며, 조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정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지만,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하고 제39조 제1항의 송달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조건형 조항이면 조건 성취 서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의 소를 내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만으로는 일정이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6조 제1항, 제57조 준용). 수소법원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그때 집행이 정지됩니다(제46조 제2항, 제49조 제2호). 따라서 임차인 측 신청이 있는지, 담보 제공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에서 강제집행까지 맡아 주나요?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서류가 막힌다면 조서 문구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로 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명서류가 먼저 필요한가요?
  2. 임차인이 이의의 소를 내면 제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집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조서 문구와 송달 상황을 보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을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