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 하루인 제소전화해 기일, 그 전과 그 뒤에는 무엇이 정해질까요
서류와 비용은 기일 전에, 조서는 기일에, 송달과 기한은 기일 뒤에 남습니다. 세 구간을 나눠 보면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인지 보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신청을 앞둔 임대인이 기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표시하며 읽어 보세요.
- 기일에 대리인 출석으로 충분한지,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으면 2주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 지금이 공증(공정증서)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시점인지, 제소전화해만 가능한 시점인지
Q1 · 개념제소전화해 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판사 앞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화해가 성립하는지가 정해지는 법원 기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제165조 제1항),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합니다(제167조 제1항).
제소전화해 기일은 다툼을 판단하는 재판이라기보다 양쪽이 미리 합의한 화해조항을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기일 전 단계에서 다시 손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를 기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일 전에는 서류와 비용과 조항이, 기일 당일에는 성립 여부와 조서 기재가, 기일 뒤에는 송달과 집행문 또는 소제기신청 기한이 남습니다.
기일 전
신청서와 화해조항, 첨부 서류, 선임료와 법원 실비가 정해지는 구간입니다.
기일 당일
출석 상황을 보고 화해가 성립하는지,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정해집니다.
기일 뒤
조서 송달,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불성립이면 2주 소제기신청 기한이 남습니다.
요약 표기일 전에 갖출 것 · 기일에 확정되는 것 · 기일 뒤에 남는 것
제소전화해 기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각 구간에서 정해지는 것과 근거 조문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신청부터 조서를 받기까지 실제로 마주치는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 구간 | 정해지는 것 | 조문 근거 | 어긋나면 생기는 일 |
|---|---|---|---|
| 기일 전 | 신청서의 청구 취지·원인, 화해조항, 첨부 서류, 비용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제4항 | 보정 요구가 나오면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음 |
| 기일 지정·통지 | 기일 날짜와 통지 방식 | 제165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 되면 기일 진행이 어려움 |
| 기일 당일 | 출석 확인, 본인 출석명령 여부, 성립·불성립 | 제385조 제3항, 제387조 제2항 | 불출석하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
| 기일 뒤(성립) | 화해조서 기재와 송달, 집행문 발급 준비 | 제386조 |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됨 |
| 기일 뒤(불성립) | 불성립 사유 조서, 조서등본 송달, 소제기신청 | 제387조 제1항·제3항, 제388조 제3항·제4항 |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없음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기일 당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불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출석 준비는 기일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정리해 두면 좋은 네 칸이 있습니다. 법원 통지서와 휴대전화 메모장만 있으면 오늘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칸 가운데 2번과 4번이 비어 있다면 기일 전에 바로 손을 써야 합니다. 출석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기일 당일 불출석으로 이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 칸이 모두 채워져 있다면 기일은 대개 조항을 확인하는 짧은 절차로 끝납니다.
기일 전제소전화해 서류와 비용이 정해지는 시점
제소전화해 서류와 비용은 대부분 기일 전,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관할합의서 등입니다.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특정이 부정확하면 기일 전에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도 이 구간에서 확정됩니다. 법도의 선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이고, 관할합의서를 쓰므로 전국 어디든 같은 기준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이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비용을 누가 낼지도 기일 결과와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기간제소전화해 기간을 늘이는 변수, 보정과 송달
제소전화해 기간은 법도 기준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기일이 잡히기 전의 보정과 기일 통지의 송달입니다. 아래 순서에서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상담
10~20분 정도 계약 구조와 원하는 조항을 듣고 진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메일 자료·견적
계약서와 등기부 등 자료를 받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화해조항 초안 작성과 임차인 측 의견 조율을 시작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보완합니다.
기일 출석·조서 송달
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확인하고, 조서가 송달되면 집행문 발급을 안내합니다.
보정은 화해조항이나 당사자 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균형 있게 조항을 설계하면 이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송달은 임차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기간을 늘립니다.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열기 어렵고, 다시 송달하는 동안 일정이 밀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단서는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어, 한 번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기일을 그 자리에서 알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
통상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을 고르는 일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인 출석명령이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 여부가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통지 문구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 확정되는 것기일에 성립한 조서의 기판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제소전화해 기판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소전화해조서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화해조항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조항에 적히지 않은 사항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에 확정되는 것은 결국 조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계약서에는 있었지만 화해조항에 옮기지 않은 약속은 조서로 바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 전에 조항을 꼼꼼히 맞추는 일이 기일 뒤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 그때는 내용을 잘 몰랐으니 조서는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적어 두었으니 조서에 없어도 집행할 수 있겠죠.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비교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요? 기일 유무와 작성 시점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의 핵심은 법원 기일이 있느냐와 언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 기일에서 성립하지만, 공정증서는 법원 기일 없이 공증인에게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신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에는 작성 시점과 내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비교 항목 | 제소전화해 | 공정증서(공증) |
|---|---|---|
| 기일 | 판사 앞 화해 기일이 있음 | 법원 기일 없음, 공증인에게 촉탁 |
| 작성 가능 시점 |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임차건물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
| 필수 내용 | 양쪽이 합의한 화해조항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포함 |
| 집행문 | 법원에서 발급 | 공증인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허가를 받아 부여 |
집행 단계에서도 두 제도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집행문을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어, 공증 쪽에도 법원이 관여하는 단계가 뒤에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공증으로 건물 인도까지 대비하기 어렵고,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공증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남은 기간과 원하는 조항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기일에 본인 출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일 전에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고, 보정이 나올 만한 조항이 있나요?
- 지금 시점이면 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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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기일에 임대인이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통상은 선임한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해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통지서에 본인 출석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은 기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입니다. 보정 요구가 나오거나 기일통지서 송달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점일이나 계약일이 정해져 있다면 일정부터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기일 전에 무엇을 갖췄느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계약서, 등기부,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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