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속 '확인한다'와 '인도한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은 어느 쪽일까요
조항안의 문장 끝말만 보아도 그 항이 집행되는 조항인지, 사실을 굳히는 조항인지, 남은 다툼을 정리하는 조항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안을 받으셨다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확인한다', '합의한다', '지급한다'가 한 문서에 섞여 있어 어느 항이 효력이 센지 모르겠다
- 임대차 종료는 확인했는데, 그 문장만으로 점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맨 끝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한 줄 때문에 보증금 정산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집행'인지 '확인'인지, 이행조항에 조건·기한·반대의무 중 무엇이 붙었는지, 청산조항 밖으로 남겨야 할 채권이 있는지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몇 종류인가요?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법적 성격에 따라 이행·확인·형성·비용·청산의 5종으로 나눠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실제로 담기는 칸이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조항은 보통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항으로 이어지고, 항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항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정하고, 어떤 항은 이미 있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며, 어떤 항은 계약 관계를 바꾸거나 비용과 남은 채권을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가상의 상가 임대차 조항을 예로 든 5종 정리입니다.
| 종류 | 문장 끝말 예 | 하는 일 | 집행 여부 |
|---|---|---|---|
| 이행조항 | ~에게 인도한다 / ~을 지급한다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함 | 원칙적 집행 대상 |
| 확인조항 | ~임을 확인한다 | 현재의 권리관계·사실을 서로 인정 | 그 자체로는 아님 |
| 형성조항 | ~를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 ~로 변경한다 | 계약 관계를 바꾸거나 끝냄 | 따로 집행할 대상 없음이 보통 |
| 비용조항 | 화해비용은 ~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389조 기본값을 바꾸는 특별한 합의 | 비용 부담의 기준 |
| 청산조항 | 이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조서 밖의 다툼을 정리 | 아님, 이후 주장을 좁힘 |
표에서 보듯 강제집행으로 실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조항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말은 조서 안의 이행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조서에 적힌 모든 문장이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인조항과 청산조항이 의미 없는 문장은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담긴 확인과 청산 역시 이 양보의 결과이므로, 같은 문제를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 · 내 조항안 끝말 분류표
조항안을 항 번호별로 한 줄씩 옮겨 적고, 각 줄 옆에 문장 끝말에 따라 '한다=이행, 확인한다=확인, 합의한다·변경한다=형성, 부담한다=비용, 없음을 확인한다=청산'으로 표시해 보세요. 원하는 결과인 인도나 지급이 이행 칸에 없고 확인 칸에만 들어 있다면, 그 항이 가장 먼저 다시 볼 부분입니다.
이행조항 문장 5요소, 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떤 조건
이행조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가 한 문장 안에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맡는 기관은 조서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내용이라도 문장에 없으면 그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법인명을 계약서와 같게 적고, 공동임차인이라면 각자를 표시합니다.
무엇을
등기부·건축물대장 기준 호실과 면적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1층의 일부처럼 건물 일부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언제
확정된 날짜인지, 일정한 사유가 생긴 때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어디서·어떻게
인도 장소, 금전이라면 지급 방법을 적어 두면 이행했는지를 두고 생기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어떤 조건
조건, 확정기한, 반대의무 중 무엇이 붙었는지에 따라 집행이 걸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끝말
다섯 요소를 갖춘 뒤 문장을 '~한다'로 맺어야 확인이 아닌 이행 의무로 읽힙니다.
다섯 요소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는 것은 '무엇을'과 '어떤 조건'입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데 도면 없이 "2층 일부"라고만 적거나, 조건을 붙여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하지 않으면, 조서가 성립하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갖춰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조항에 무엇이 붙었는지에 따라 걸리는 지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준용 구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인 화해조서에도 제30조·제40조·제41조가 준용됩니다.
조건형 이행조항
가상의 예: "피신청인이 약정한 연체 요건에 이르면 신청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 다만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걸리는 지점: 집행문 단계확정기한형 이행조항
가상의 예: "피신청인은 2027. 3. 31.까지 신청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
걸리는 지점: 집행개시 단계(날짜 경과)동시이행형 이행조항
가상의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
걸리는 지점: 집행개시 단계(반대의무 증명)세 갈래는 한 조항 안에서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정한 인도 조항에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함께 적으면, 날짜가 지난 뒤에도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의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확인조항만 있으면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조항만 있으면 집행이 어려운 이유는, 확인조항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정하지 않고 권리관계를 서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2027.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문장은 종료 사실을 굳히지만, 임차인이 언제까지 점포를 비워 넘겨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형 문장
피신청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2027.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
종료 사실에 대한 다툼은 정리되지만 인도 의무가 문언에 드러나지 않아, 이 문장만으로 인도 집행의 근거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행형 문장
피신청인은 2027. 3. 31.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누가·무엇을·언제가 모두 들어 있어, 날짜가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조항과 이행조항은 짝으로 씁니다. 종료를 확인하는 항을 먼저 두고, 바로 다음 항에서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이행 문장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확인조항은 뒤따르는 이행조항의 전제를 굳혀 주고, 이행조항은 그 전제 위에서 실제 행동을 정합니다.
형성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 자체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문장이라, 그 문장에서 따로 집행할 대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보통입니다. 해지 뒤의 인도와 정산은 별도의 이행조항이 맡아야 합니다.
청산조항 한 줄이 지우는 것과 남겨야 할 것
청산조항은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남은 다툼을 정리하는 대신 조서 밖에 남긴 주장을 나중에 꺼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가 정한 대로 화해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청산조항의 범위는 서명 전에 꼭 따져 봐야 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보증금 정산입니다. 청산조항이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처럼 넓게 적혀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나 공제 항목이 조서 안에 이행조항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나중에 그 돈을 주장할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공제 항목(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어떤 순서로 정산할지
- 인도 이후 확정되는 관리비·공과금처럼 서명 시점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 시설물 처리, 조서 성립 이후 새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청산 범위에서 뺄지
문구는 보통 "이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이라는 한정어를 붙이거나, 남길 채권을 명시적으로 빼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가상의 예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만 제○항의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항 배열 순서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항은 실무에서 흔히 확인, 이행, 조건·위약, 비용, 청산 순서로 배열합니다. 법이 순서를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앞 항이 뒤 항의 전제를 깔아 주는 순서로 적으면 조항끼리 충돌하거나 공백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조항
계약 내용, 종료일, 보증금 액수처럼 뒤 항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먼저 굳힙니다.
이행조항
인도, 보증금 반환, 차임 지급을 누가·무엇을·언제 하는지 '~한다'로 정합니다.
조건·위약 조항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앞당겨 인도한다는 조건형 이행을 적고, 증명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비용조항
각자 부담이라는 기본값과 다르게 정하고 싶을 때만 특별한 합의로 적습니다.
청산조항
맨 끝에 두어 '이 조서에서 정한 것'이 앞의 모든 항을 가리키게 합니다.
비용조항은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기준으로 씁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따라서 각자 부담으로 충분하다면 비용조항을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열과 함께 균형도 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인도 청구만 담긴 조서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정산 조항이 함께 들어간 조서가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한쪽 의무만 이행 문장으로 적고 다른 쪽 의무는 확인 문장으로 흐려 두면, 협의 단계에서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안 서명 전 점검표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안은 서명 전에 원하는 결과가 이행 문장으로 적혔는지를 기준으로 한 줄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래 8가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든 같은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결과(인도·지급)가 '~한다'는 이행 문장으로 적혀 있다
- 의무자·권리자 표시가 계약서·등기부와 같다
- 목적물이 건축물대장 기준 호실과 맞고, 일부라면 도면이 있다
- 이행 시기가 확정 날짜·조건·동시이행 중 무엇인지 구분된다
- 조건이 있다면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해 두었다
- 보증금 반환과 공제 항목이 이행조항 안에 정리되어 있다
- 청산조항에 '이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같은 범위 한정이 있다
- 비용조항이 각자 부담과 다르다면 그 내용이 분명하다
점검 결과 1번, 4번, 6번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항의 성격부터 다시 분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인 문장과 이행 문장이 한 항 안에 섞여 있으면 두 항으로 나눠 쓰는 것만으로도 집행 대상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항의 성격별로 집행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조항안이 이미 있다면 그 원문을 놓고 이행·확인·청산의 경계를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조항안 가운데 실제로 집행되는 항은 어느 것인가요?
- 확인조항으로 적힌 부분을 이행조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청산조항을 두면서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남겨 두나요?
조항안 원문을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항별로 나눠 답변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으로 실현되는 것은 조서 안의 이행조항이고, 실제 집행에는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조항만 있는 부분은 그 자체로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화해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를 다투는 방법은 이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안은 누가 작성하고, 임차인도 고칠 수 있나요?
화해조항안은 보통 신청인 쪽에서 초안을 만들고 상대방이 검토해 합의한 내용으로 신청서에 담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조항으로는 화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도 초안을 받은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조항 추가나 청산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항안 원문을 보면서 성격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협의를 빠르게 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문장 끝말 하나로 집행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갈립니다. 조항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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