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어느 칸, 어느 시점이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을 움직일까요?
법원 실비와 선임료의 구조, 신청취지 칸의 선택, 계약 직후·갱신 무렵·분쟁 뒤 세 시점의 차이를 조문 근거와 함께 차례로 짚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신청취지에 건물 인도만 담는지, 연체 차임 같은 금전 지급까지 담는지
- 계약 직후에 신청하는지, 갱신 무렵이나 분쟁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지
- 신청서를 직접 쓰는지, 대리인에게 맡기는지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을 찾아보는 임대인 대부분은 이미 신청서 양식 몇 개를 내려받아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채우다 보면 두 가지 질문에서 막힙니다. 하나는 이 칸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법원에 내는 돈이 달라지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신청해도 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비용을 이루는 항목을 먼저 표로 나누고, 신청서 칸과 비용이 맞물리는 지점, 신청 시점별 차이, 접수 방법,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비용을 누가 내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 숫자보다 금액을 정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견적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 선임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 예납이 중심이고 누가 신청하든 듭니다. 선임료는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는 대신, 신청서 작성과 기일 대응을 신청인이 스스로 맡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법 제385조 제4항), 송달료를 미리 내도록 안내받는 흐름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규정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 항목 | 내는 시점 |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 | 최종 부담 |
|---|---|---|---|
| 인지 | 신청서 접수 때 | 신청취지에 담긴 목적물, 금전 지급 조항 포함 여부 |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 시 신청인, 소제기신청 시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
| 송달료 예납 | 신청서 접수 때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 위와 같음 |
| 대리인 선임료 | 위임 계약 때 | 월 차임 규모, 쌍방 선임 여부 | 위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보정·재신청 실비 | 보정 요구나 재신청 때 | 서류 누락, 조항 수정, 당사자 추가 | 사안별 안내 |
법도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안내합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계산해 사안별로 알려 드리며,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전국 어느 지역 건물이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할 때는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료가 신청인 쪽만인지 쌍방 기준인지, 법원 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조서가 나온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숫자라도 뜻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뜻: 누가 무엇을 신청하는가
제소전화해신청의뜻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미리 정한 내용으로 화해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
보통 임대인이지만 당사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를 먼저 내는 쪽입니다.
상대방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일을 열고, 성립하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대개 임대인이지만,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차임 연체가 몇 기에 이르면 인도할지(실무상 상가 3기, 주택 2기 기준),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시점처럼 양쪽 권리를 함께 정리한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성립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소법 제386조).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 두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칸과 비용이 연결되는 지점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은 대체로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 첨부서류 칸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비용과 곧바로 이어지는 칸은 신청취지와 당사자 표시이고, 화해조항과 첨부서류는 보정 여부를 거쳐 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양식을 위에서부터 그대로 채우기보다 신청취지 칸을 먼저 정하는 편이 비용 예측에 유리합니다. 금전 조항을 넣으면 연체가 생겼을 때 돈까지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법원 실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내 임대차에 맞는지 비교한 뒤 칸을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도만 담는 신청취지
- 조서로 정리되는 범위는 건물 인도 중심
- 실비 산정은 목적물을 기준으로 잡힘
- 연체 차임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담는 신청취지
- 연체 차임 지급까지 조서에 담을 수 있음
- 금전 부분이 더해져 실비가 달라질 수 있음
- 조항 설계가 더 촘촘해야 함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데 공을 들여 왔습니다. 신청취지 범위를 정하는 단계가 결국 보정 횟수와 일정, 그리고 실비까지 좌우한다는 점이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기간: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은가
제소전 화해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계약 체결 무렵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갱신 때나 분쟁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제도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도·반환 시점이 6개월 넘게 남은 계약 초기에는 이 공정증서 방식을 쓰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점에 인도 문제를 미리 정리하려는 임대인은 제소전 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 직후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쉬운 시점이라 조항 협의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진행 기간이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라는 점을 입점 일정과 함께 고려합니다.
갱신 무렵
바뀐 차임·기간을 반영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조서나 계약서와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지 먼저 맞춰 봅니다.
분쟁이 생긴 뒤
연체나 원상복구 다툼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불성립이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 A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몇 달이 지나 연체가 시작된 다음에야 신청을 준비한다면,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법 제387조 제2항),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조서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가능한 시점을 고르는 것이 비용 관리의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 접수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마무리되며, 접수 방식이 달라도 신청서에 담을 내용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에서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본인 출석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면 기일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에 맡기는 경우에는 전화상담(10~20분),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입금, 변호사의 법원 접수, 화해기일 대응과 조서 송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챙길 부분은 앞의 세 단계가 중심이고, 조서가 나온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비용은 누가 내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본문).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같은 조 단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소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판정 · 불성립이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비용 재판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판정 · 성립한 경우에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합니다. 비용을 달리 나누고 싶다면 그 합의를 화해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기본값과 다르게 정리됩니다.
신청 전 오늘 정리할 준비물 체크리스트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을 정확히 견적받으려면 신청서 칸별 정보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여섯 칸을 채워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신청취지와 당사자 구성이 정해져 법원 실비의 윤곽도 빨리 잡힙니다.
신청을 직접 할지 맡길지도 이 체크리스트를 채우면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직접 신청하면 선임료는 들지 않지만, 화해조항이 부실해 보완이 반복되거나 불성립이 되면 시간과 실비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임하면 선임료가 들지만 조항 설계와 접수, 기일 대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신청취지로는 법원 실비가 어떻게 잡히나요?
- 계약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 보정이 나오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신청취지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간과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립니다. 법원 일정, 서류 보완 여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점일이나 계약 개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을 먼저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계약하고 몇 달 뒤에 해도 되나요?
신청 시기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어 계약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시간이 지나 분쟁이 생기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청비용이 더 드나요?
보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를 보완하는 정도라면 추가 실비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청취지를 넓히거나 당사자를 추가하면 인지나 송달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항과 서류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관리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비용은 신청서 칸과 신청 시점을 정하면 윤곽이 잡힙니다. 계약서 초안과 등기부, 위 체크리스트 여섯 칸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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