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쪽 대리까지 견적에 들어가는 이유,
선임 구조를 알면 금액이 읽힙니다
견적서 숫자를 나란히 놓기 전에 "누가 누구의 대리인을 고르는가"부터 정리해야 비교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한 줄이 견적서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견적서에 '쌍방 선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왜 임차인 몫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 쪽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 헷갈린다
- 임차인이 자기 변호사를 따로 쓰겠다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견적 두세 곳을 받았지만 포함 범위가 달라 금액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1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내는 돈인가요?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화해 절차를 대리할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먼저 그 보수가 "어느 쪽 대리인의 보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조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가 균형 있게 담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구조가 임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정하는 핵심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정할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약정, 예컨대 계약서에 '임차인의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고 적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하는지가 견적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제87조)이 화해 대리에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2선임 방식 3유형별 비용 구조 비교표
제소전 화해 변호사 선임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범위, 위임장을 쓰는 사람, 임차인이 기일에 관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견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유형 A · 임대인 측만 선임
임대인이 변호사에게 신청과 기일 대리를 맡기고, 임차인은 본인이 화해기일에 나가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수는 임대인 측 대리 몫이 중심입니다.
임차인 출석 일정이 변수유형 B · 쌍방 각각 선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본인 명의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정하고, 양쪽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합니다. 보수 항목이 양쪽 몫으로 구성됩니다.
법도 정액 선임료의 기준유형 C · 양쪽 본인 진행
대리인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기일 출석까지 당사자가 직접 합니다. 보수는 들지 않지만 화해조항 설계와 보정 대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불성립 비용은 신청인 몫| 구분 | 유형 A 임대인 측만 | 유형 B 쌍방 각각 | 유형 C 본인 진행 |
|---|---|---|---|
| 대리 범위 | 신청인(임대인)만 대리 | 임대인·임차인 각자의 대리인 | 대리인 없음 |
| 위임장 | 임대인 1부 | 각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작성 | 없음 |
| 화해기일 | 임대인 대리인 + 임차인 본인 | 양쪽 대리인 | 양쪽 본인 |
| 보수 구조 | 임대인 측 보수 중심 | 양쪽 몫으로 구성, 분담은 합의 | 보수 없음, 실비만 |
| 주의할 점 | 임차인 불출석 시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 위임장 날인·인감 준비가 양쪽에 필요 | 조항 보정·재신청 부담 |
유형 A에서 특히 살필 점은 임차인의 출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이 적어 보이는 유형이라도 임차인 일정 관리 부담이 따릅니다.
유형 B는 법도의 정액 선임료가 안내되는 기준입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선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 안내합니다. 위임장이 2부 필요하고 각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되는 것도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정하는 진행 방식 때문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상가 1층 점포를 새로 임대하는 임대인이 유형 A로 견적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내 쪽 조항도 변호사가 봐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면 구조는 그 순간 유형 B로 바뀝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이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대리 범위가 넓어진 것이므로, 견적은 같은 유형끼리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방식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게 한 민법 제124조의 취지와 변호사 직무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이라,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갈림길 1 · 임차인이 별도 대리인을 원한다면 유형 B로 바뀌거나, 임차인이 직접 고른 다른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후자라면 임차인 측 보수는 임차인이 그 변호사와 따로 정하고, 조항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비용 분담 합의가 없다면 화해가 성립하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입니다(제389조 본문). 다르게 나누려면 화해조항이나 별도 합의서에 부담 방식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갈림길 3 ·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범위가 넓어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법인 여부를 먼저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 초안과 상대방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3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비용과 법원 실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 맺는 위임계약의 보수이고, 법원 실비는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같은 비용입니다. 두 돈은 내는 상대와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견적서에서 두 항목이 한 줄로 합쳐져 있다면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변호사 보수
- 지급 상대: 선임한 대리인
- 정하는 기준: 위임계약
- 법도 안내: 쌍방 선임 기준 정액
- 소송비용 산입: 제109조 범위 문제
법원 실비
- 지급 상대: 관할 법원
- 정하는 기준: 관련 규칙
- 법도 안내: 실비 별도, 사안별
- 부담 원칙: 제389조 화해비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규정이어서, 제소전화해 변호사 보수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 부담 비용에 들어가는지는 화해의 성립 여부와 소제기신청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해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따로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제388조 제3항·제4항), 그 뒤 화해비용은 소송의 비용 부담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법도는 금액을 미리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견적 이메일에서는 선임료와 법원 실비, 그리고 조서 성립 뒤 필요할 수 있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을 나눠 적어 보내 드립니다.
4변호사비용을 임차인과 나누는 문구와 법정 기본값
화해비용 부담의 법정 기본값은 "성립하면 각자 부담"이고,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이 이 화해비용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나누고 싶다면 화해조항이나 별도 합의에 부담 방식을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자주 검토되는 세 가지 문구 유형을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조서 전체 구성과 사안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본값 확인형 · 법정 기본값을 그대로 확인해 두는 문구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해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항목 분리형 · 법원 실비와 대리인 보수를 나눠 적는 문구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는 각자 부담한다.
- 절반 분담형 · 보수를 포함한 범위를 괄호로 밝히고 나누는 문구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해비용(각자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를 포함한다)을 절반씩 부담한다.
'화해비용'이라는 낱말만 적어 두면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할 때는 괄호로 범위를 적고, 부담분을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비용을 누가 내느냐와 대리인을 누가 고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제385조 제2항의 핵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고 대리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조서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화해조항 전체에 강행법규에 어긋날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이 섞여 있으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담 문구는 조서 전체 검토와 함께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제소전 화해 변호사 선임 시점: 계약 전·계약 직후·분쟁 후
제소전 화해 변호사 선임 시점은 비용 구조와 성립 가능성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맡기는 시점에 따라 조항 협의의 난이도와 임차인의 협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 계약서 작성 단계
화해조항 초안을 계약서와 함께 설계하고, 임차인에게 조서의 의미를 설명한 뒤 선임 유형을 정합니다. 계약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비용 분담 문구까지 함께 합의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계약 직후 · 입주 전후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를 모읍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고, 점포가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준비합니다.
분쟁 후 · 연체나 만료 다툼이 생긴 뒤
갈등이 생긴 뒤에는 임차인이 별도 대리인을 원하거나 조항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립이 어렵다면 명도소송 같은 다른 길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맡기면 조항 설계와 임차인 설명이 계약 협상과 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이 화해에 응할 이유가 줄어들어, 같은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들이더라도 성립까지 가는 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고, 선임 시점이 늦어졌더라도 지금 고를 수 있는 유형과 비용 구조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6견적서에서 확인할 포함 범위(기일 출석·보정 대응·집행문 지원)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 견적은 같은 범위끼리 맞춰야 비교가 됩니다. 한 곳은 신청서 작성만, 다른 곳은 기일 출석과 보정 대응까지 포함한다면 금액 차이는 서비스 범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아래 5칸 표를 채워 두면 어느 견적이든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 칸 | 확인할 질문 | 왜 중요한가 |
|---|---|---|
| ① 선임 유형 | 임대인 측만인가, 쌍방 각각인가 | 대리 범위가 보수 구조를 정함 |
| ② 기일 출석 | 화해기일 대리 출석이 포함되는가 | 기일이 바뀌어도 추가 비용이 없는지 |
| ③ 보정 대응 |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는가 | 조항 수정이 생기면 시간이 늘어남 |
| ④ 법원 실비 | 선임료와 실비가 나뉘어 있는가 | 실비는 사안별이라 따로 적어야 함 |
| ⑤ 집행 지원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되는가 | 조서를 실제로 쓰는 단계의 비용 |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에서 본 제385조 제3항처럼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 대응은 신청서의 화해조항이 법원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집행 단계도 비용 범위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도는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므로, 견적 단계에서는 집행 비용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회수되는지까지 함께 설명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에서 임차인 측 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화해비용을 임차인과 반씩 나누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한가요?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까지 견적에 포함되나요?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7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조항 설계, 보정 대응, 기일 출석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임차인 쪽 변호사비용도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법이 임대인에게 임차인 측 보수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값이고(제389조),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임대인이 내기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제385조 제2항).
제소전화해 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했고 비용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어서, 조서에 근거 없이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화해조항에 부담 방식과 정산 시기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며, 변호사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려면 02-591-2334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계약서 초안, 월 임대료,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원하는 선임 유형을 미리 알려 주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02-591-2334엄정숙 변호사 · 15년간 제소전화해 실무 ·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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