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연체 해지형과 기한 만료형 조서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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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시나리오 따라가기

월세가 석 달째 밀렸을 때와 인도 날짜가 지났을 때, 조서가 멈추는 문은 다릅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조항이 '연체되면 해지하고 인도한다'인지, '정한 날짜에 인도한다'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와 걸리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두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히 따라가 봅니다.

시나리오 A연체 해지형 · 집행문 단계
시나리오 B기한 만료형 · 집행개시 단계
공통 관문송달 · 집행관 인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를 시작할 때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고, 지금 월세가 여러 달 밀려 있습니다.
  • 조서에 적힌 인도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조서만 들고 가면 바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신청이 되는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임차인이 "밀린 돈 거의 다 갚았다"며 집행을 막겠다고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인을 멈춰 세우는 것은 대개 법원의 거절이 아니라 조서 조항의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갈림길을 확인합니다. 첫째, 내 조서의 인도 조항이 '연체 시 해지·인도'인 조건형인지 '○년 ○월 ○일 인도'인 기한형인지. 둘째, 연체액이 조문이 말하는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셋째, 조항이 해지 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통지를 했는지입니다.

STEP 0 · 큰 그림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조서 조항이 정한 집행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신청할 수 있고, 조건형 조항은 집행문 단계에서, 기한형 조항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그 조건을 확인받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준용 구조 덕분에 판결 집행에 관한 집행문·집행개시 규정이 화해조서에도 옮겨 와 적용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데(제28조② 준용), 실무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을 개시하려면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 정본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여야 합니다(제39조① 준용). 그래서 조서 정본의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시나리오가 같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조건형 조항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는 구조이고, 기한형 조항은 정한 날짜가 지나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 요약 표에서 두 조서가 통과하는 관문을 한눈에 비교해 보십시오.

단계확인되는 것시나리오 A(연체 해지형)시나리오 B(기한 만료형)
집행권원화해조서(제56조 제5호)공통공통
집행문조건 성취 증명 서류(제30조② 준용)연체·해지 관련 자료가 쟁점조건 증명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음
송달조서 정본 송달, 증명서 등본 송달(제39조①③ 준용)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등본 송달까지조서 정본 송달증명
집행개시기한 경과(제40조① 준용),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 증명(제41조① 준용)조항에 날짜가 함께 있으면 확인인도 날짜가 지난 뒤에만 개시
실시집행관의 인도 집행(제258조)공통공통
정리하면 제소전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조서가 있으니 바로 된다'가 아니라 '내 조항이 어느 관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조건형은 서류로, 기한형은 달력으로 관문을 넘습니다.

SCENARIO A시나리오 A: 3기 연체 해지형 따라가기

시나리오 A는 조서에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8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월 차임을 매월 말일에 내기로 한 상가에서 임차인이 세 번의 지급일을 연달아 넘겼고, 임대인은 조서 조항에 따라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걸어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서 조항 문구 확인

해지가 '연체되면 당연히' 일어나는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일어나는지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2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계산

기별 지급일·입금일·미납액을 표로 정리해 연체 누적액을 확인합니다.

3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 확보

조항이 통지를 전제로 하면 내용증명과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4

집행문 신청 시 조건 성취 자료 제출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5

송달 확인 후 집행관에게 신청

조서 정본 송달과,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등본 송달까지 확인합니다.

4단계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도 준용됩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준용).

주의할 점은 '연체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임을 냈다는 사실은 임차인 쪽에서 내세울 사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조항이 해지 통지를 조건으로 삼았다면 통지 도달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조항 문구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연체 내역과 해지 통지 도달 자료를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집행문 단계에서 시간을 줄입니다.

SCENARIO B시나리오 B: 기간 만료 확정기한형 따라가기

시나리오 B는 조서에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날짜가 정해진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날짜형 조항에서 임대인이 넘어야 할 관문은 증명 서류보다 달력입니다.

1

인도 날짜와 조건 동시 기재 여부 확인

날짜만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동시이행 문구가 붙어 있는지 읽습니다.

2

정한 날짜가 지나기를 기다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날짜 당일이 아니라 경과 이후를 기준으로 일정을 짭니다.

3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조서 정본 송달을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습니다. 날짜가 지나기 전에 서류를 미리 갖춰 둘 수 있습니다.

4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항이라면 반환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4단계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조서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 기한형이라도 보증금 정산 자료와 공탁·이체 준비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한형 조서는 일정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은 인도 날짜에서 거꾸로 서류 준비 시점을 정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BLOCKING POINTS시나리오별로 막히는 지점과 그때 임대인이 할 일

두 시나리오가 막히는 지점은 다르고, 임대인이 오늘 해 둘 일도 다릅니다. 시나리오 A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가'에서, 시나리오 B는 '날짜와 동시이행 조건을 충족했는가'에서 주로 멈춥니다. 아래 비교로 내 조서가 어느 쪽 위험을 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A 연체 해지형이 막히는 곳

  • 연체 내역이 기별로 정리되지 않아 3기 도달 여부가 불명확
  • 조항이 해지 통지를 전제하는데 도달 자료가 없음
  • 중간에 일부 입금이 있어 연체액 계산이 엇갈림

B 기한 만료형이 막히는 곳

  • 인도 날짜가 지나기 전에 개시를 서두름
  •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인데 이행 제공 자료가 없음
  • 조서 정본 송달이 확인되지 않아 개시 요건 미충족

어느 시나리오든 임대인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같습니다. 연체 기록표를 만들고, 그 표를 조서 조항과 한 줄씩 대조하는 일입니다. 기록표에는 최소한 아래 세 칸을 두고, 통장 거래내역과 문자·내용증명을 근거 자료로 붙여 두면 집행문 단계와 이후 다툼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별 지급일

조서나 계약서가 정한 차임 지급일을 기마다 적습니다. 연체 기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입금일

통장에 찍힌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일부 입금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누적 미납액

기마다 남은 미납액을 더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조항이 조건형인지 기한형인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DEFENSE임차인이 '연체 다 갚았다'고 할 때

임차인이 연체를 갚았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 진행 중인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① 준용), 이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46조① 준용). 다만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② 준용).

임차인의 말: "어제 밀린 월세를 거의 다 보냈으니 이제 집행은 못 합니다."

판정 포인트 해지 뒤에 일부를 갚은 경우 이미 생긴 해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돈을 받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입금이 연체 차임 변제로 받은 것인지, 해지 후 점유에 따른 금액으로 받은 것인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의 경우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②). 이 시기 제한이 화해조서에 그대로 준용되는지, 준용된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는 판례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변제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은 기록표에 입금일과 금액을 즉시 추가하고, 해지 통지 이후의 입금인지 이전의 입금인지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보면, 실제로 연체를 해소했고 조서 조항이 그 해소를 집행 장애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다툴 길이 열립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집행 단계의 다툼도 줄인다는 점에서, 조항 설계 단계의 문구가 이 장면의 승패를 미리 정해 두는 셈입니다.

EXECUTION DAY집행관 인도 집행 당일에 일어나는 일

집행관의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실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갈 수 없다면 대리인 출석을 미리 정해 두어야 당일 집행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점포 안에 남은 집기처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물건 반출은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미리 물건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도는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반영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집행관 접수와 당일 진행은 임대인이 위 순서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 조항은 조건형인가요, 기한형인가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2. 연체 증명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지 통지 도달 자료도 필요한가요?
  3. 임차인이 일부를 갚으면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막히나요?

세 질문의 답은 조서 문구와 입금 내역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조서 사본과 통장 내역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FAQ제소전화해 신청부터 제소전화해 강제집행까지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 직전까지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각 답의 첫 문장이 결론이고, 이어지는 문장이 조건과 근거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조항을 어떻게 써 두면 강제집행이 수월해지나요?

인도 조항을 조건형과 기한형 중 어느 구조로 쓸지, 조건형이라면 무엇으로 조건 성취를 보여 줄지까지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지 통지를 전제로 하는지, 연체 기준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적는지에 따라 집행문 단계의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해야 성립과 집행이 함께 수월해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인도 집행은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집행문 부여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이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이며, 실무상 집행관 신청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만 갚으면 집행이 막히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그 변제가 해지나 조건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항 문구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투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 진행에 영향이 없으며 정지는 법원의 잠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제46조①② 준용). 받은 돈의 성격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조항 한 줄이 집행문 단계에서 멈출지, 달력만 기다리면 될지를 가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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