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건물명도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서류로 받아내나요?
용어부터 청구 근거, 집행권원을 만드는 세 가지 길, 집행관이 오는 날 벌어지는 일과 남은 짐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 계약서에 적힌 명도라는 말이 인도·퇴거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건물주
-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기 시작해 몇 번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한 임대인
-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나중의 명도를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분
- 집행 당일 누가 현장에 가야 하는지, 남은 집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갈림길을 따라가며 설명합니다. 첫째, 임대차가 아직 계약 중인지 이미 종료됐는지. 둘째, 지금 건물을 쓰는 사람이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인지 제3자인지. 셋째,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는 시점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경로가 달라집니다.
01건물명도란 무엇인가요?
건물명도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비우고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조문에서는 주로 인도라는 말을 쓰며, 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무에서는 같은 장면을 오래전부터 명도라고 불러 왔기 때문에 두 말이 함께 쓰입니다.
건물주가 건물명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 건물주가 직접 짐을 들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법이 정한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도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요구를 강제로 실현할 서류가 무엇인지, 집행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용어 | 가리키는 장면 | 주로 쓰이는 곳 |
|---|---|---|
| 인도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곧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 법률 조문, 판결 주문, 집행 절차 |
| 명도 | 점유자가 짐을 빼고 건물을 비워 점유를 넘기는 것 | 임대차 계약서, 화해조항, 실무 상담 |
| 퇴거 | 사람이 건물에서 나가는 행위 자체 | 점유자가 아닌 동거인 등과 관련된 청구, 일상 표현 |
표에서 보듯 세 말은 가리키는 장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용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 건물의 층·호실·면적과 넘겨받을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처럼 경계가 애매하다면 도면을 붙여 범위를 분명히 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비워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02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근거
건물명도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대체로 기간 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무단 양도·전대로 인한 해지 세 가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 만료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법정갱신 여부를, 주택은 갱신 통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차임연체 해지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 양도·전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임연체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2기 연체만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면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주택 임대인이 3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 전대의 경우에도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사정이라면 「민법」 제632조가 제62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조라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통지서 사본과 도달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명도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갈림길 1 · 계약 중인가, 종료됐나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해지 사유도 없다면 지금은 명도를 청구할 단계가 아니라, 다가올 종료를 대비해 집행권원을 미리 만들어 둘지를 검토할 단계입니다.
갈림길 2 · 점유자가 임차인인가, 제3자인가 계약 관계가 없는 점유자라면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따라옵니다. 임차인이 들인 전차인이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3건물명도 집행권원 3경로, 무엇이 다른가요?
건물명도 집행권원은 판결, 제소전화해조서,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근거가 분명해도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없습니다.
| 경로 | 만드는 방법 | 만들 수 있는 시점 | 조문 근거 |
|---|---|---|---|
| 명도(인도) 판결 |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음(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 분쟁이 생긴 뒤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 제소전화해조서 | 소송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 | 계약 체결·갱신 때 등 다툼이 커지기 전에도 가능 |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적어 작성 |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 공증인법 제56조의3 |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는 건물명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라 만들 수 있지만 단서 요건이 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 없고,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 계약을 맺는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음
- 판사 앞에서 성립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원상복구 등 조항을 설계
-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 필수
- 쌍방대리·상대방 대리 금지
- 집행문은 단독판사 허가를 받아 공증인이 부여
그래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공정증서의 6개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제소전화해가 주로 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보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 쪽 권리도 함께 담은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해야 기일에서 무리 없이 성립합니다. 강행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조항 한 줄에 따라 집행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3 · 공증 가능 시점 안인가 임대차 종료로 건물을 넘겨받을 날이 6개월 이내로 다가왔고 금원 지급 합의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됩니다. 그 전이라면 제소전화해조서, 이미 다툼이 커졌다면 판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04명도 집행 당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명도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 1집행권원 확보 · 판결, 제소전화해조서, 공정증서 가운데 하나를 갖춥니다.
- 2집행문·송달증명 ·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고, 그 집행권원(판결·조서·증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3집행관에게 신청 ·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4사전 안내 · 실무에서는 본집행 전에 집행관이 자진해서 비우라고 안내하는 고시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 5본집행 · 채권자 측이 출석한 상태에서 점유를 넘겨받고, 목적물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반출합니다.
건물주가 집행 당일 현장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정해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출석한 채권자 측이 새 잠금장치와 열쇠를 넘겨받을 준비, 현장 사진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점유를 넘겨받은 상태를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기준으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사전 안내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비우고 마무리되기도 하므로, 그 기간에도 임차인과 연락을 끊지 않고 퇴거 날짜를 조율해 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5남은 짐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 집행에서 남은 짐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짐을 꺼내는 일은 건물주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집행 절차로 하는 일입니다.
짐 처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채권자가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보증금 정산과 함께 회수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명도 완료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도는 점유가 건물주에게 넘어온 때 끝나며, 실무에서는 열쇠 인수와 원상복구 확인, 보증금 정산 세 가지로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진 퇴거든 강제집행이든 이 세 가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열쇠·출입수단
열쇠,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날짜와 시각을 적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원상복구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는 반환하는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금 정산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 정산서로 정리해 서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해조항이나 합의서에 정산 방법과 순서를 미리 적어 두면 완료 시점을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명도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 원본, 갱신 때 주고받은 문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차임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몇 기가 연체됐는지 표로 만듭니다.
-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통지서 사본과 도달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 간판, 집기, 출입문 상태 등 점유 현황을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실제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채우다 보면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대부분 드러납니다. 연체 기수가 애매하거나 실제 점유자가 계약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이 바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황은 판결, 제소전화해조서, 공정증서 중 어떤 경로가 맞나요?
- 전대인이 따로 있고 전차인이 영업 중이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 집행 때 남은 집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약서 사본과 차임 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으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7제소전화해조서와 건물명도,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건물명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는 건물명도의 집행권원이 되지만, 조항에 적은 인도 기한이 지나거나 조건이 갖춰진 뒤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조항에 목적물과 인도 시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언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처럼 다툼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시점에는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도 기준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립니다.
건물에 전차인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건물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만 상대로 집행권원을 만들었는데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당사자에 함께 넣을지,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지는 계약 관계와 점유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명도는 근거, 집행권원, 집행 당일 준비가 맞물려야 끝납니다. 계약서와 차임 내역, 통지 기록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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