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임대차법, 첫 임대 건물주가 볼 핵심 조문 8개와 화해조서 조항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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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입문

처음 상가를 내놓는 건물주라면, 계약서와 조서보다 먼저 알아야 할 법의 테두리

조문 8개만 짚어도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제3조 대항력제9조 기간제10조 갱신제10조의3·4 권리금제10조의8 해지제11조 증감제15조 강행
8개 조문임대인이 먼저 볼 핵심
3기 연체상가 계약 해지 기준
10년 범위갱신요구권 행사 한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 넘으면 적용되는 조문이 줄어듭니다.
  •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지 — 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조서에 넣으려는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 효력 문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상가를 처음 임대하는 임대인은 보통 계약서 양식과 제소전화해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이든 제소전화해조서 조항이든, 그 문구가 지켜지는지는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테두리를 모른 채 조항을 늘려 쓰면 그 조항이 효력을 다투는 대상이 되거나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이 계약 단계에 꼭 알아야 할 8개 조문을 골라, 각 조문이 조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짚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자주 부딪힌 순서를 따랐습니다.

적용범위 · 제2조상가임대차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즉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로 정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계산합니다(제2조 제2항). 이 금액을 흔히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며, 기준 금액과 비율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용 실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대통령령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상가임대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합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제9조(기간), 제10조 제4항·제5항(법정갱신과 해지 통고),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증액 상한), 제15조(강행규정)는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임대차가 갱신될 때 차임·보증금 증감은 제10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1차 조치 — 내 계약 적용 범위 자가진단 5문항
  1. 임대할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가요?
  2.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쓰나요?
  3. 보증금과 월 차임을 대통령령 비율로 환산해 더하면 지역 기준 금액을 넘나요?
  4. 계약서 특약 가운데 갱신·권리금·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5. 그 조항이 법이 정한 내용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쓰여 있나요?

3번에서 계산이 애매하거나 5번에서 하나라도 "그렇다"가 나오면, 그 조항은 계약서와 조서 초안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상가임대차법 핵심 조문 8개 요약표

첫 임대인이 계약서와 제소전화해조서를 쓸 때 부딪히는 조문은 아래 8개로 압축됩니다. 세 번째 칸은 그 조문이 조서 조항에 주는 의미입니다.

조문핵심 내용조서 조항에 주는 의미
제2조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 대통령령 보증금액 초과 시 제3항 열거 조문만 적용조항 설계 전에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부터 확인
제3조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건물 매도 후에도 임대차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
제9조기간 미정·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임차인은 1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짧은 기간 조항은 임대인 쪽에서 내세우기 어려움
제10조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전체 10년 범위, 법정갱신 1년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효력 문제
제10조의3·4권리금 정의, 회수기회 방해 금지, 손해배상 3년 시효권리금 포기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음
제10조의8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가능즉시 인도 조항의 기준을 3기로 맞춤
제11조증감청구, 증액은 대통령령 비율 한도,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 증액 청구 불가차임 자동 인상 조항은 한도와 함께 검토
제15조법 위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음모든 조항의 최종 점검 기준

8개 조문은 한 조서 안에서 맞물립니다. 연체 해지 조항(제10조의8)에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함께 넣으면, 포기 조항 때문에 보정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8개 조문이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최단기간(제9조),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증액 한도(제11조), 강행규정(제15조)까지 조항 설계의 한계선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3기 해지 등 제2조 제3항 열거 조문만 적용됩니다. 제9조·제10조 제4항·제5항·제11조·제15조는 적용되지 않고, 증감은 제10조의2로 따집니다.

대항력 · 제3조대항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어떻게 생기나요?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가를 매도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 매도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조서를 받아 둔 뒤 건물을 넘길 때 새 소유자가 그 조서를 어떻게 이어 쓸 수 있는지 매도 시점에 조서 정본을 가지고 따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갱신 · 제9조 · 제10조임대차기간 1년 간주와 계약갱신요구권, 법정갱신의 순서

상가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짧은 기간 약정은 임차인만 선택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9조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제10조가 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 각 호(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8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1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이자,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제10조 제1항·제4항).

2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3

법정갱신된 뒤 임차인의 해지 통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4

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임대인이 조서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이런 조항은 제10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따로 따져 봐야 하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 갈림길 가운데 환산보증금 계산이나 갱신 조항 문구가 애매하다면, 계약서 초안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권리금 · 제10조의3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와 손해배상청구권 3년 시효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항).

"권리금은 제가 받은 돈이 아니니 조서에서 포기하게 해도 되지 않나요?"
판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직접 받은 돈인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권리금 포기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제15조와 충돌할 수 있어, 조서 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권리금 조문은 상관없겠죠?"
판정 · 제10조의3·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에 들어 있어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나 국유·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서에는 권리금 포기 조항 대신 연체·무단 전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는 쪽이 다툼을 줄입니다.

해지와 증감 · 제10조의8 · 제11조3기 차임 연체 해지와 즉시 집행 조항은 어떻게 맞추나요?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 조문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즉시 인도 조항도 상가는 3기 기준에 맞춰 쓰고 주택(2기)과 섞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 · 조서 조항 문안
1. 피신청인(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신청인(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즉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2.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가상의 예처럼 인도 조항과 보증금 반환 조항을 쌍으로 두면, 조서가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 의무를 함께 적은 균형 조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균형 있는 조항이 다툼을 줄입니다. 다만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적으면 집행을 시작할 때 임대인 쪽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문제 될 수 있어, 문구는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차임 증액은 제11조가 정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11조 제1항).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1조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 적용되고, 초과 상가의 갱신 시 증감은 제10조의2에 따릅니다.

최종 점검 · 제15조상가임대차법 강행규정과 제소전화해조서 조항의 한계선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는 임차인 보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도 당사자의 합의를 담는 문서인 만큼, 이 기준을 벗어난 조항은 효력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 조항은 세 단계로 점검합니다. 첫째,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 가려 적용 조문을 확정합니다. 둘째, 조항마다 대응 조문을 찾아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비교합니다. 셋째,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법 문언에 맞춰 고치고, 법이 인정하는 사유를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제소전화해조서와 상가임대차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제10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와 해지를 정한 제10조의8은 제2조 제3항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의 즉시 인도 조항도 초과 상가 역시 3기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조서 조항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두 문서가 어긋나면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조서 신청 전에 계약서와 조서 초안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간·갱신·권리금·해지 조항은 상가임대차법 조문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가는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하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나요?
  • 계약서 특약 중 효력이 문제 될 조항이 있나요?
  • 조서에 갱신 관련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효력 문제가 없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 02-591-2334

임대차계약서 초안, 보증금·월 차임, 건물 주소를 준비해 두시면 적용 조문과 조항 설계를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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