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둔 양식 파일, 내 상가 계약에 그대로 써도 될까요?
칸마다 무엇을 어디서 옮겨 적는지, 상가라서 꼭 따로 챙길 네 칸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은 대개 주택과 상가를 가리지 않고 만든 일반형입니다. 같은 양식을 쓰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채워야 할 칸과 고쳐야 할 문구가 달라집니다.
-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인가 — 넘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됩니다.
- 목적물이 건물 전부인가, 한 층의 일부인가 — 일부라면 인도 범위를 특정할 도면이 필요해집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 법인이면 당사자 표시 방식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은 어떤 칸으로 이루어지나요?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조서 기재사항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양식 파일에 그려진 칸은 결국 이 요소들을 미리 채워 두는 자리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는 조서가 아니라 신청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조서에 없는 '다투는 사정' 칸이 하나 더 붙고, 화해가 성립하면 신청서에 적은 화해조항이 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이어집니다.
| 칸 | 조문 근거 | 누가 채우나 | 상가 임대차에서 볼 점 |
|---|---|---|---|
| 당사자 | 민소법 제386조 | 신청인(대리인)이 신청서에 기재 |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법인은 등기상 명칭 |
| 법정대리인 | 민소법 제386조 | 해당하는 경우 기재 | 미성년 공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 |
| 청구의 취지 | 민소법 제385조①·제386조 | 신청서에 기재 | 인도 대상을 목적물 표시와 똑같이 맞춤 |
| 청구의 원인 | 민소법 제385조①·제386조 | 신청서에 기재 | 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을 계약서대로 |
| 다투는 사정 | 민소법 제385조① | 신청서에만 기재 | 장래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구체적으로 |
| 화해조항 | 민소법 제386조 | 양쪽 합의로 확정 | 상가 특유 4칸이 들어가는 자리 |
| 날짜와 법원·기명날인 | 민소법 제386조 | 법원사무관등·판사 | 당사자가 채우는 칸이 아님 |
표에서 보듯 당사자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칸은 화해조항입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는데, 집행 단계에서는 조서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 둘 일: 내 계약서에서 어디를 옮겨 적나
계약서 첫 면
당사자와 청구의 원인으로 옮깁니다. 임대인·임차인 성명,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과 지급일을 그대로 적고, 숫자 하나라도 계약서와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
목적물 표시로 옮깁니다. 소재지, 건물 명칭, 층, 호실, 면적은 공적 장부의 표기를 따르고, 계약서의 약칭 표기만으로는 인도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약란
화해조항 후보로 옮깁니다. 원상복구, 연체 시 해지, 기간 만료 시 인도 같은 특약을 옮기되, 아래 상가 특유 4칸과 고쳐 쓴 예의 기준으로 문구를 다시 다듬습니다.
당사자·목적물 표시 칸: 건물 일부면 도면을 붙입니다
당사자 표시 칸은 조서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는 칸입니다. 공동명의 건물이라면 공유자 전원을 임대인으로 표시할지부터 확인하고,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에 적힌 명칭·본점·대표자를 그대로 씁니다. 법도가 준비하는 첨부서류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목적물 표시 칸은 집행 단계에서 인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건물 전부나 호실 단위로 빌려준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옮기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한 층을 나눠 여러 임차인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글자만으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에 목적물 칸이 한 줄뿐이라면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붙이는 방식으로 칸을 넓혀 쓰면 됩니다.
건물 전부·호실 단위 임대
-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소재지·층·호실·면적을 그대로 옮깁니다
- 별도 도면 없이도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실 번호와 계약서 표기가 같은지만 점검합니다
1층의 일부 임대
- 법도 실무 기준으로 도면이 필수 첨부서류가 됩니다
- 도면에 경계·면적·출입구를 표시하고 조항에서 별지 도면 표시 부분으로 연결합니다
- 계약서 면적과 도면 면적이 다르면 신청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가상의 예로, 1층 전체 중 도로 쪽 절반을 카페로 빌려주고 나머지를 창고로 쓰는 건물주라면 "1층 중 일부"라는 표기만으로는 어느 쪽 절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면에 꼭짓점 기호를 붙여 경계를 잇고, 화해조항과 청구의 취지에서 같은 도면을 똑같이 지칭해야 칸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 칸 작성례
청구의 취지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적는 칸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기간 만료나 해지 때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형태가 중심이 되고, 연체 차임 같은 금전 지급을 함께 넣을지는 양쪽이 합의해 정합니다. 청구의 원인은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을, 다투는 사정은 장래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청구의 취지(가상의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가상의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과 지급일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투는 사정(가상의 예) 임대차 종료 때의 인도와 원상복구 범위, 차임 연체 때의 해지 여부를 두고 장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미리 정해 두려 합니다.
다투는 사정 칸이 비어 있거나 "분쟁 없음"으로만 적혀 있으면 신청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인도·원상복구·연체처럼 실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에 따라서는 다투는 사정 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청구의 원인 끝에 한 문단을 덧붙여 밝혀 둡니다.
신청서가 조서가 되기까지 4단계
- 1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칸별 내용과 화해조항을 확정하고 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 2
관할 지방법원 접수
법도에 맡기면 접수와 이후 법원 연락은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입금까지만 하면 됩니다.
- 3
화해기일
법원이 양쪽 합의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7조 제2항).
- 4
조서 작성·송달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접수부터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 특유 조항 4가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는 주택용 양식과 같은 칸을 쓰더라도 화해조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 네 칸은 상가에서 분쟁이 자주 갈리는 지점이라, 조문 문언과 어긋나지 않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임연체 해지 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조항은 3기를 기준으로 맞추고, 주택이나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2기 기준과 섞지 않습니다.
갱신요구 기간 칸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은 이 구조를 전제로 적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 보호를 없애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칸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인테리어 범위가 넓어 기준 상태와 범위를 사진·목록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칸 중 3기 연체 해지,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조문은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커서 상가임대차법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이 칸을 비워 두면 조항끼리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가장 공들여 온 부분도 바로 이 네 칸의 문구입니다.
넣으면 문제 되는 문구와 고쳐 쓴 예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양식에 이런 문구가 남아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문구를 정리할 때까지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에서 자주 보이는 세 문구를 판정과 함께 살펴봅니다.
판정 제10조 제1항의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쳐 쓴 예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때에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
판정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쳐 쓴 예 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정 상가에는 제10조의8의 3기 기준이 있어,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준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쳐 쓴 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하며, 제15조는 열거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의 효력은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같은 문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점검표 10문항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다 채웠다면 서명하기 전에 아래 열 가지를 한 번씩 대조해 보십시오. 칸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칸끼리 표기가 어긋나면 보정이나 집행 단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표시가 등기부상 소유자(공유자 전원)와 일치하는가
- 임차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의 명칭·대표자와 일치하는가
- 목적물 소재지·층·호실·면적이 건축물대장과 같은가
- 1층의 일부 임대라면 도면을 붙이고 조항에서 그 도면을 지칭했는가
- 청구의 원인의 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이 계약서와 같은가
- 다투는 사정 칸에 장래 다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혔는가
- 차임연체 해지 조항이 3기 기준으로 맞춰졌는가
- 인도 조항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막는 표현이 아닌가
- 권리금 회수기회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문구가 없는가
- 원상복구 기준 상태와 화해비용 부담이 정리됐는가
10번의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조항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검표에서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그 칸이 바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합의해야 성립하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그래서 양식을 짤 때부터 임차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성립의 지름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제 집행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인터넷 무료 양식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칸 구조를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형 양식에는 상가 특유 4칸이 빠져 있거나 2회 연체 해지, 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임대차법과 어긋나는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문구를 조문에 맞춰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면 양식의 어떤 칸이 달라지나요?
- 1층 일부를 임대했는데 도면은 어떻게 그려 붙이나요?
- 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겨도 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양식 파일과 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 02-591-2334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은 같아도 상가마다 채워야 할 칸이 다릅니다. 계약서, 등기부, 가지고 계신 양식 파일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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